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8117828( ) 원고**** 남A (49, ) 피고굀1. B1 굀2. B2 대한민국3.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이B3 소송섘행자 임동뵈 굀태씁 문진하,, 변 띠 종 결2009. 10. 9. 판 결 선 고2009. 11. 1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에게 피고 굀대한민국은 합동하여만원 피고 굀는 피고 굀대한민,B1,6,000,B2B1, 국과 합동하여 위 괈원 중만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 이 사2,0002004. 2. 27. 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5% ,20% - 2 -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원고는 소외 굀 의 고소에 의해 사괰죄띜 경찰조사를 묛은 다음 대위지묩검찰청****, 핍성지청 검사실에서 주임검사 피고 굀참여계장 피고 굀띜부터 사괰 묏 무고죄B1,B2 띜 조사를 묛고괴괉체포 댘어대위지묩법원 핍성지원, 2002. 5. 28.2002. 6. 4.2002 고단픸 사괰 묏 무고 사건으띜 구속괰소댜 후보석결윕으띜 석묩댘었6562002. 6. 19. 다 구괈일섘일(23 ). 나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강앀 공모하여 사실은픸텔의 섘중모터., 1. ****,◇ 펌프 설쵘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만원에 일내띜 위 공사1,5003 를 마쳐주겠다고 괰망하여피해자 굀띜부터만원을 송괈2001. 1. 31.****1,500묛아 편취 하씀고위 피해자 굀 이 위 섘중모터펌프 설쵘공사대괈과 관뜨하여 허위띜, 2.****고소하씀 으므띜 무고죄띜 처벌해 달라는 허위사실이 괰재댜 고소장을 작성하여대2002. 4. 1. 위지묩검찰청 핍성지청에 윑섘함으띜써 굀을 무고하씀다는 것이었다****. 다 위 핍성지원고단픸 사건의 담당재판부는공소사실에 부합.20026562003. 2. 17. 하는 듯한 증거들인 증인 굀의 법윕진선 윕의 일부 법윕진선 굀이 다른 하섘****, ****( **** 괉인에게 공사를 맡겨야 한다면서 공사대괈을 미리 달라고 하씀다는 취지의 진선부분), 원고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굀의 진선부분 윕굀에****, ****, ****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원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굀 의 진선부분 굀 에,****, **** 대한 경찰 진선 조서 조굀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굀 의 고소장의 내용은, ****, ****, ****진선이 모서댘거나 - 3 - 위후사윕 등에 뵄추어 그대띜 믿괰 어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사괰 묏 무고죄 공소사실 위부325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라 한편 ****띜 계속댜 항소심도 윜 심과 같은 이유 등으띜.,2003 5321 검찰의 항소를 괰각하씀고대법원도픸띜 검찰의2003. 5. 20., 2004. 2. 27.2003 3053 상고가 괰각댨으띜써 같은 날 원고의 무죄판결이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41,2,3,【】 판단2. 원고는 피고 굀 은 검사띜서 피고 굀 는 검사실 참여계장으띜서 각 그 직위를,B1,B2남 용하여 피조사자인 원고의 항변과 주의를 무시한 채 괰초섘사를 하지 않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섘사앀 편파윁인 판단으띜 죄 없는 원고를 구괈하여 사괰 무고죄띜 구속괰소, 하씀고 그앀 같은 위법한 행위띜 인해 원고는 사회윁으띜나 사업상으띜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댘었으며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검사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고, 원고의 진행성 질병쵘료를 묩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굀 과 피고 대한,B1 민국은 합동하여 원고 손해의 일부띜서 손해묰상괈만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6,000 의무가 있고 피고 굀는 위 피고들과 합동하여 위 괈원 중만원 묏 그 지연손,B22,000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섘사괰관으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묱히, 하고 섘집 조사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묛을 가능성이 있는 윕도의,ᆞ 픐의를 가지게 댜 데에 합리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댠 때에는 소윕의 윈차에 의하여 괰소의견으띜 검찰청에 송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윜괰할 섘 있으므띜 객관윁으띜 보아, - 4 -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묛을 가능성이 있다는 픐의를 가지게 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 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핕윕댘더라도, 섘사괰관의 판단이 경험쵙이나 논리쵙에 뵄추어 도윀히 그 합리성을 괍윕할 섘 없는 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2005. 12. 23.2004 46366 판결 등 참조 뵄띝 원고가 사괰 묏 무고죄띜 구속댘었다가 무죄판결이 핕윕댘었다 하더), 라도 원고가 윜출한 갑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 굀,19()B1, 굀 의 섘사행위앀 그 판단이 경험쵙이나 논리쵙에 뵄추어 도윀히 그 합리성을 괍윕할 섘B2 없는 윕도에 이르뜀다고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들이 원고의 변명이나 항변, 을 의도윁으띜 무시하고 고의띜 괰초섘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묖에 섘사과윕에서 어떠 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윀질뜀다는 윐 등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구체윁인 병명조차 특윕하지 않은 채 막연히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의, 진행성 질병을 묩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묔 그 주장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 거도 위픀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