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1508대구고등법원 2심2008-07-04 선고검수완료

국가유공자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보상금 수령이 늦어진 데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7나11508 민사 사건(2008년 7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해자의 배우자가 군복무 중 사망하여 처음에는 병사로 처리되었으나, 이후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국가의 심사를 거쳐 1997년에 순직으로 사망구분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유족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2002년 1월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같은 해 6월경 유공자 유족으로 결정되어 그때부터 보상금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유족은 국가가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상금을 늦게 받게 되었다며, 미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미수령 보상금 중 일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은 국가가 군복무 중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바뀐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보상금을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국가가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유족에게 알릴 법적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였다. 법원은 국가의 통지 의무와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청구한 금액 중 실제로 인정되는 기간의 보상금 상당액 일부만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구분이 변사에서 순직으로 바뀌어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게 된 경우, 국가는 유족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 등 관련 기관이 이 통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
그로 인해 유족이 변경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했고,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유족이 청구한 전체 금액 중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의 미수령 보상금 상당액인 6,5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만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가 국가유공자 사망구분 변경과 같은 중요한 행정 처분 결과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한 보상금 지연 수령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 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단59544·의정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기관이 순직으로 사망구분이 변경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상금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