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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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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나11508·대구고등법원·2008-07-04·2심
국가유공자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보상금 수령이 늦어진 데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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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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