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손목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원수급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40997 손해배상(산)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윤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7. 19. 판 결 선 고2013. 8.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9,559,337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2. 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9. 9.경 ****로부터 D 열병합 신탈황탑 복구공사 중 신탈 황탑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2009. 9. 14. E에게 위 도급받은 공사 중 열병합 신탈황탑 신설 2차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억 2,800만 원, 공사기간 2009. 9. 15.부터 2010. 1.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 A는 E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2. 8. 17:00경 **** 소재 **** 내 탱크 센딩작업 중 3m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우측 수근부 원위요골 골절 분쇄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①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9조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원 고 A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 못이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90조는 제1항에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 3 - 보상을 담당하게 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 정에 의하여 원수급자인 피고 회사도 원고 A의 사용자가 됨은 자명하므로, 피고 회사 는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인지 여부(①의 주장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위험을 예 방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는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라는 제목 하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 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행해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산업안전 보건법 제23조의 ‘사업주’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A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 E만을 위 규정상의 ‘사업주’로 보아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의 ‘사업주’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함으로써 자 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 는 사업주’만을 의미할 뿐, 이 사건처럼 일정한 구간이나 범위의 공사를 도급주어 수급 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자신의 근로자만 사용하여 도급받은 구간이나 범위의 공사를 완 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라도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2)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지 여부(②의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0조는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 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 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 나, 위 규정은 사업이 여러 단계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각 도급 단계에서 고용된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급사 업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원수급인을 재해보상책임을 지는 ‘사용자’로 의제한 것일 뿐, 위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모든 도급의 경우에 도급인을 ‘사용자’로 보아 민법 제 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