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8358창원지방법원 1심2008-09-18 선고검수완료

군무원이 항공기 정비 중 다른 군무원의 월북에 동반 납북된 사건에서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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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7가합8358 민사 사건(2008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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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77년 10월 12일 오전, OO지역 육군 수송기지창에서 군무원이던 소외 2가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 군무원인 소외 1과 함께 비행기를 점검하게 되었다.
소외 1은 간통 문제로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이자 월북을 결심하고, 연료주입사병에게 확인전표 없이 연료를 주입하게 한 뒤 소외 2를 태운 채 시운전하는 것처럼 가장하다가 허가 없이 이륙했다.
소외 1은 약 2시간 이상 비행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갔고, 소외 2는 의사와 무관하게 동반 납북되었다.
이후 북한 선전전단이 발견되면서 군 당국은 소외 2를 월북자로 의심해 수사했고, 1984년에는 그를 월북 동조 혐의로 기소중지 처분했으며 가족들에 대한 감시도 이어졌다.
원고들(소외 2의 처와 자녀들)은 가장을 잃고 경제적·신분적 어려움을 겪었고, 2005년 실종선고를 받은 뒤 2007년 납북자로 인정받아 2008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군무원이 의사에 반해 납북되었다고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종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납북 즉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일실수입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소외 2는 상급자의 지시로 항공기를 정비하던 중 소외 1의 돌발적인 이륙으로 납북되었고, 피고 측은 이륙 후 2시간 넘게 월북을 저지하지 못했으며 연료주입사병도 확인전표 없이 연료를 넣어준 점 등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소외 2와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실종선고는 법률관계 확정을 위한 절차일 뿐이어서 실종기간 만료 후 바로 사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납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도 없다.
실제로 소외 2가 1998년경까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생존해 있었다는 보도가 있어 일실수입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위자료만 인정되어 원고 1에게 41,666,667원, 원고 2에게 18,111,111원, 원고 3, 4에게 각 16,111,11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국가 공무원의 과실로 민간인이 의사에 반해 납북된 경우 국가가 가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다만 실종선고만으로 사망을 추정해 일실수입을 인정하지는 않았고, 납북 사실 자체가 곧 노동능력 상실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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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