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이 항공기 정비 중 다른 군무원의 월북에 동반 납북된 사건에서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977년 10월 12일 오전, OO지역 육군 수송기지창에서 군무원이던 소외 2가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 군무원인 소외 1과 함께 비행기를 점검하게 되었다.
• 소외 1은 간통 문제로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이자 월북을 결심하고, 연료주입사병에게 확인전표 없이 연료를 주입하게 한 뒤 소외 2를 태운 채 시운전하는 것처럼 가장하다가 허가 없이 이륙했다.
• 소외 1은 약 2시간 이상 비행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갔고, 소외 2는 의사와 무관하게 동반 납북되었다.
• 이후 북한 선전전단이 발견되면서 군 당국은 소외 2를 월북자로 의심해 수사했고, 1984년에는 그를 월북 동조 혐의로 기소중지 처분했으며 가족들에 대한 감시도 이어졌다.
• 원고들(소외 2의 처와 자녀들)은 가장을 잃고 경제적·신분적 어려움을 겪었고, 2005년 실종선고를 받은 뒤 2007년 납북자로 인정받아 2008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군무원이 의사에 반해 납북되었다고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종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납북 즉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일실수입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 소외 2는 상급자의 지시로 항공기를 정비하던 중 소외 1의 돌발적인 이륙으로 납북되었고, 피고 측은 이륙 후 2시간 넘게 월북을 저지하지 못했으며 연료주입사병도 확인전표 없이 연료를 넣어준 점 등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소외 2와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다만 실종선고는 법률관계 확정을 위한 절차일 뿐이어서 실종기간 만료 후 바로 사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납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도 없다.
• 실제로 소외 2가 1998년경까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생존해 있었다는 보도가 있어 일실수입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 결국 위자료만 인정되어 원고 1에게 41,666,667원, 원고 2에게 18,111,111원, 원고 3, 4에게 각 16,111,11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국가 공무원의 과실로 민간인이 의사에 반해 납북된 경우 국가가 가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다만 실종선고만으로 사망을 추정해 일실수입을 인정하지는 않았고, 납북 사실 자체가 곧 노동능력 상실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