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버지의 병적사항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신청을 함

국가유공자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보상금 수령이 늦어진 데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국가기관이 순직으로 사망구분이 변경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상금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됨

국가가 전투에서 실종된 친형의 전사 처리를 수십 년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확인 요청 후에야 통보함

피고가 자신의 조모 분묘로 착각해 원고의 분묘를 개장하고 보상금을 받음

피고 C가 망 E의 분묘를 망 D의 분묘로 잘못 알고 개장·화장한 뒤 유골을 ****으로 옮겼다.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선배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건네줌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집 주변 배수작업 중 매몰된 군부대 지뢰가 폭발하여 양쪽 눈을 실명함.

호적등본상 미출가 상태를 이용해 자신이 호주상속인인 것처럼 신고하고 공탁금 출금권 확인소송을 제기함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학교법인이 교수에 대해 외부위원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해임처분을 내림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금치 중 행정심판청구서 발송을 요청하고 변호사 접견을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선천성 팔꿈치 장애가 있음에도 징병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아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함

수용자가 교도소·구치소 공무원의 위법한 처우와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한국전쟁 중 사망한 가족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수원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군용 전투기 비행훈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간첩 혐의로 교수를 영장 없이 구금하고 고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투신자살로 조작·발표하였다.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 전 주소로 송달된 소환장을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이 피해자 합의가 안 되자 형사공탁을 선고기일 직전에야 하고 탄원서·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음

특별대리인이 금전 차용 권한 없이 금원을 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변호사가 소송 승소 후 토지 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속했으나 피고들이 토지를 처분함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한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약 40년간 통지받지 못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를 상대로 1950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들이 소멸시효 항변에 맞서 권리행사 장애를 주장함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이 보상금을 받으면서 부제소합의를 했으나, 이후 어선 및 어업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북한에서 망명한 원고가 외교통상부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장기간 응답 없이 거부당함.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군용차량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6세 아동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육군 중위가 피교육병들에게 강수욕을 시키던 중 한 병사가 전신경련으로 익사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피고가 무주부동산 절차를 위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기도에 소유권을 이전함.

국가가 과거 형무소 재소자 집단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 3매의 지급을 피고가 거부하고, 검찰이 압수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환부함

원고가 손해배상금 7,686,000원 중 일부인 3,686,000원을 취하하고 4,000,000원만 청구함.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원고가 2004년 지방부이사관(3급) 승진임용 예정이었으나 광주광역시장이 이를 임용하지 않음.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위조·개설해 보험금을 가로챘고, 원고가 국가와 지자체의 확인의무 소홀을 주장한 사건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원고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숙부의 반공법 위반으로 인한 강제전역처분 사건

현역병이 총기 멜빵 고리 분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 병장들에게 주먹과 발, 방한화로 폭행당해 좌측 안면 마비 등 상해를 입음

1968년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군인들이 민간인 가족에게 총격을 가하고 일부를 살해함.

공문서 변조죄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후 선고유예 기간 경과 후 재등록 신청했으나 협회장이 등록거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등록이 지체됨.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수능시험장에서 감독관의 잘못된 안내로 휴대 가능한 시계를 제출하고 시계 없이 시험을 치름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원고의 집을 수색하던 중 신분과 수색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추락해 다침.

삼청교육으로 연행되어 군부대에서 폭행당한 뒤, 국가가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아 위자료를 청구함

법원의 주소 오류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송달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피고가 임의로 지급 및 상계 약정을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