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4214울산지방법원 2심2003-04-03 선고검수완료

현역병이 총기 멜빵 고리 분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 병장들에게 주먹과 발, 방한화로 폭행당해 좌측 안면 마비 등 상해를 입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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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2나4214 민사 사건(2003년 4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군인연금법 제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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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A는 1999년 11월 15일 현역병으로 입대한 뒤 2000년 1월 6일 제○○보병사단 13연대 3대대 9중대 3소대에 배치받아 복무하고 있었다.
2000년 2월 13일 오전 7시경, 원고A는 총기 멜빵 고리를 분실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중대 상급자인 병장 소외 1, 2로부터 주먹과 발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맞고 방한화로 왼쪽 귀 부분을 맞았다.
이 폭행으로 원고A는 두통과 좌측 안면 마비 증상이 생겨 2000년 2월 18일 국군철정병원에 입원해 좌람지헌트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국군수도병원, 국군대구병원 등에서 2000년 11월 21일까지 치료를 받았다.
치료 후 원대에 복귀해 근무하다가 2002년 1월 14일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하였으며, 현재는 치료가 종결되었고 폭행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노동능력상실은 없는 상태이다.
원고B와 원고C는 원고A의 부모로,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원고A에게 1,000만 원, 원고B에게 4,872,450원, 원고C에게 200만 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원고B의 치료비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이에 피고만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청구 부분만 심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역병인 원고A가 군 부대 내에서 상급 병사들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자, 원고A와 그 부모인 원고B, 원고C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대한민국)는 군인으로서 직무집행과 관련해 공상을 입은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된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A가 실제로 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상급 병사들의 폭행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가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원고A가 군인으로서 직무집행과 관련해 공상을 입었으므로 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이중배상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법령상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되거나 지급 요건을 갖춰 구체적으로 보상청구권이 있을 때를 말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군인이라도 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실제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서 그 허부 결정을 받는 절차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권 유무를 확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할 뿐,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원고A가 실제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가배상 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군인이나 군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다쳐도, 실제로 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막히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해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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