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소3054전주지방법원 1심2016-10-27 선고검수완료

수능시험장에서 감독관의 잘못된 안내로 휴대 가능한 시계를 제출하고 시계 없이 시험을 치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6가소3054 민사 사건(2016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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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1월 12일,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 원고는 시각과 교시별 잔여시간만 표시하는 디지털 시계(수능시계)를 소지하고 시험장에 입실
  •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 '잔여시간이 카운트되는 시계는 반입 금지'라고 잘못 안내
  • 원고가 자신의 시계를 보여주며 제출 여부를 묻자, 감독관이 '그럼 제출해야지'라고 답변
  • 원고는 시계를 제출하고 시계 없이 시험을 치렀으며, 시험장에는 별도 시계가 비치되지 않음
  •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감독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한눈에 보는 결론

수험생이 휴대 가능한 시계를 감독관의 잘못된 안내로 제출하게 되어 시계 없이 수능시험을 치른 사건에서, 법원은 감독관과 국가가 공동으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독관은 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을 정확히 안내할 주의의무가 있음
  • 원고의 시계는 시각·잔여시간 표시만 있어 휴대 가능 물품에 해당하나, 감독관이 잘못된 안내로 제출하게 함
  • 감독관의 답변은 막연하고 부정확하여 원고의 권리를 침해함
  • 국가는 감독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잘못된 안내가 발생하도록 한 책임이 있음
  • 따라서 감독관과 국가는 공동으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수험생이 불이익을 입은 경우 국가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험장에서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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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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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능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자 시험장 책임자가 독해문항을 먼저 풀게 하고 듣기평가를 나중에 실시한 뒤 시험시간을 4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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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이 피해자 합의가 안 되자 형사공탁을 선고기일 직전에야 하고 탄원서·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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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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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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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9331·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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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11391·서울고등법원·2014-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소외 4의 대리인 행세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외 2가 이를 변조해 원고에게 6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447·서울고등법원·2005-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 과정에서 원점수를 반올림하여 제공하는 바람에 점수가 역전되어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4가합864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07·1심·원고 일부 승소

뇌병변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1나38396·서울고등법원·2011-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0나77141·서울고등법원·2011-06-01·2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 2월 21일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3가단7284·광주지방법원·2003-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삼청교육으로 연행되어 군부대에서 폭행당한 뒤, 국가가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아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단10275·의정부지방법원·200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주소 오류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송달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피고가 임의로 지급 및 상계 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73507·광주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박사학위 서류를 제출해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으나 학위 의혹으로 직위해제와 재임용 거부를 겪은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68348·서울고등법원·2007-06-07·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원고의 집을 수색하던 중 신분과 수색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추락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합659·부산지방법원·2016-07-20·1심·원고 패소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16가단106172·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버지의 병적사항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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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005나142·부산지방법원·200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병원이 응급입원 후 72시간이 지나서야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고 계속입원 심사와 퇴원청구 절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6나55042·부산고등법원·2017-05-10·2심·원고 일부 승소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제 정답 결정 오류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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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6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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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0895·인천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약 4개월간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甲이 시험장에서 휴대가 가능한 시각 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만 있는 디지털식 시계인 이른바 ‘수능시계’를 소지하고 있다가, 시험감독관 乙이 시험 시작 전 ‘잔여시간이 카운트되는 시계는 반입이 안 된다’는 취지로 안내하자, 자신이 소지한 시계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물어본 다음 ‘어떠한 기능이 있는 시계라면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시계를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시계가 비치되지 않은 시험장에서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채 시험을 치른 사안에서, 乙과 국가는 공동하여 甲이 휴대 가능한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채 시험을 치름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외 1인 【변론종결】2016. 10. 1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2, 원고 3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1이, 나머지 6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2, 원고 3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 원고 3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8,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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