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고가의 시계를 편의점 무인택배기로 발송하려다 제3자에게 택배상자를 탈취당하자, 편의점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택시회사가 콜센터 운영자의 일방적 콜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MDT단말기 할부금을 일시불로 지급함.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 전 주소로 송달된 소환장을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국제결혼 중개 계약 후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혼인하여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짐.

경매로 산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 말소 위기 발생 후 소유자와 화해해 금원을 지급함.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금전대여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함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우편집배원의 잘못된 주소 배달로 인한 손해 발생

수능시험장에서 감독관의 잘못된 안내로 휴대 가능한 시계를 제출하고 시계 없이 시험을 치름

자동차 인도 5일 후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하여 신차 교환을 요구함

우편집배원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보가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보험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사법서사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의 가처분·예고등기를 발견하지 못함

원고가 보상관련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우편집배원이 수취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교부함

원고들이 삼성지도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용역비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함.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소외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공장에서 덤웨이터 추락 사고로 부상당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은 후, 소외인이 같은 상호와 업무의 회사를 설립함.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공증인이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안

원고가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을 피고 기자가 내부 시사회용이라 속여 촬영한 후 모자이크 없이 방송함

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화물이 수입상의 부도로 회수되지 않자 운송주선인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물품 구매를 맡기며 피고에게 6,250만 원을 지급했지만, 피고는 신발 9켤레만 전달하고 나머지 물품은 보내지 않음.

목욕탕에 200만원 상당 로렉스 시계 임치 후 도난당함

아파트 입주민이 해외여행 중 절도 피해를 입고, 경비원들이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채 경비실을 비운 과실이 있다며 경비용역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매매 계약과 관련해 2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함

원고 직원이 피고 직원에게 운송장만 건네고 실제 의류는 인도하지 않은 채 분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분쟁

저온저장고 온도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감자가 부패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카오디오가 도난당함.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운송 중 군용 벨트 1,910개가 빗물 침수로 훼손되어 대체 및 수리비용 지출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중개인 피고 3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매도인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해고된 직원이 회사 물품 절취 후 제3자 기망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 진행이 중단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와 기화식 소독기 제작 계약을 맺고 시제품을 개발했으나, 피고 회사가 성능 문제를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고 개발비 지급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엔진부품 납품 중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당하고, 하자 대체품 대금 미지급 및 물품 수령 지연 발생

원고가 피고에게 휴대전화 가입 신청자의 신원 확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명의도용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계약과 다르게 오배수배관 위치를 변경해 1층 상가 천장을 통과하도록 시공함.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인이 외산 스텐강판 90상자를 견고한 포장 상태로 수탁 보관하면서 내용과 중량을 검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