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이 해외여행 중 절도 피해를 입고, 경비원들이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채 경비실을 비운 과실이 있다며 경비용역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03년 12월, 피고 경비용역회사는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경비원이 공용부분의 도난·화재 등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입주자가 현금·귀금속 등 주요물품을 세대 안에 보관할 때는 반드시 경비원에게 보관사실을 알리고 확인시켜야 하며, 이를 어겨 발생한 도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이 아파트 입주민으로, 2004년 9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남편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다.
• 원고가 집을 비운 사이 신원불상의 절도범이 현관문 자물쇠를 도구로 파손하고 침입해 원고 부부 소유의 귀금속류를 훔쳐 갔다.
• 2004년 9월 28일 오후 3시 20분경, 집을 방문한 원고의 딸이 도난 사실을 확인하고 경비실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인의 신원이나 침입 시간·경로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 같은 시기 아래층 세대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 자물쇠가 파손된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그 집은 비어 있어 피해는 없었다.
• 원고는 경비원들이 추석 연휴 기간에 현관 출입문 보안장치를 해제한 채 장시간 경비실을 비워 도난을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 회사에 1억 2,8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아파트 입주민이 해외여행 중 절도범이 침입해 귀금속을 도난당하자, 경비원들이 추석 연휴에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채 경비실을 비운 과실로 도난이 발생했다며 경비용역사에 약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경비용역계약상 입주자가 귀금속 등 주요물품을 보관할 때는 경비원에게 고지하고 확인시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도난 손해에 대해 경비용역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먼저 경비용역계약의 내용을 살폈다. 이 계약은 경비원이 공용부분에서 도난·화재 등을 방지할 의무를 지지만, 입주자가 현금·귀금속 같은 중요물품을 집 안에 보관할 때는 반드시 경비원에게 알리고 확인시켜야 하며,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생긴 도난 손해에 대해서는 경비용역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 법원은 이 면책조항이 입주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경비계약의 거래 형태상 예상하기 어려운 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즉, 이런 조항이 계약 당시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 원고는 귀금속을 집에 보관하면서 경비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확인시켰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계약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 경비원들이 보안장치를 해제한 채 경비실을 비운 과실이 있더라도, 계약상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의 도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 결국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에서 입주자가 귀금속 등 중요물품을 보관할 때 경비원에게 미리 알리고 확인시켜야 한다는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경비원의 과실이 있더라도 도난 손해를 경비용역사에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서에 적힌 면책조항이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사례로, 입주민은 귀중품 보관 시 계약상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