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우철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4(44%)원고 패소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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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3(33%)일부승4(44%)원고패2(22%)
2006나92006·서울고등법원·2008-01-16
언론사가 잘못된 기사를 작성하고, 네이버가 이를 주요 뉴스로 배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1.0억원)
2007나18500·서울고등법원·2007-11-28
****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해 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하고 낙찰대금 6억 원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억원 / 청구 13.0억원)
2006나80294·서울고등법원·2007-07-25
세쌍둥이 미숙아 출산 후 초상권 침해 주장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00만원 / 청구 9,000만원)
2006나65837·서울고등법원·2007-06-13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나21403·서울고등법원·2007-04-11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2.0억원)
2005나84701·서울고등법원·2007-01-12
원고가 시험 문제 오류를 지적하고 징계와 승진 탈락 후 성균관대에서 재임용 거부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93187·서울고등법원·2006-06-23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자금난으로 두 회사에 채권을 양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5나60019·서울고등법원·2006-03-10
아파트 입주민이 해외여행 중 절도 피해를 입고, 경비원들이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채 경비실을 비운 과실이 있다며 경비용역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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