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84701서울고등법원 2심2007-01-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시험 문제 오류를 지적하고 징계와 승진 탈락 후 성균관대에서 재임용 거부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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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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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84701 민사 사건(2007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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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 3월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1996년 3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 원고는 1995년 신입생 선발 시험 문제 오류를 지적하며 채점 과정에서 학교 측과 갈등을 빚었고,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원고를 징계 청원했다.
  •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으나, 교육부 재심위원회는 절차상의 문제로 징계를 견책으로 변경했다.
  • 원고는 부교수 승진 심사에서 연구 실적 부족을 이유로 탈락했다.
  •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원고의 연구 실적과 교수로서의 자질 등이 평가되었고, 최종적으로 재임용 거부 결정이 내려졌다.
  • 원고는 재임용 거부 결정이 절차상 문제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재임용 거부와 징계, 승진 탈락을 당했고,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적법성과 절차 준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임용 거부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시험 문제 오류를 지적하며 학교 측과 갈등을 빚었고, 이에 따른 징계 청원이 있었으며,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 교육부 재심위원회가 일부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만 견책으로 변경했을 뿐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 재임용 심사에서 원고의 연구 실적과 교수로서의 자질, 근무 태도 등이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다.
  •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재임용 심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이사회와 총장의 결정도 정당했다.
  • 원고가 주장한 절차상의 문제나 무효 사유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시험 문제 오류 지적과 관련된 갈등, 징계, 승진 탈락 등을 겪은 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법원은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 결정과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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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96142·서울지방법원·1996-07-05·1심·기각

성균관대학교 부교수 승진 심사에서 연구실적 부족으로 승진 임용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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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74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1·1심·기각

성균관대학교 조교수로 재임용 거부당한 후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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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31439·서울고등법원·1997-05-27·2심·원고 패소

성균관대학교 조교수가 부교수 승진을 위해 연구논문을 제출하고 승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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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801·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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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4648·서울고등법원·1989-06-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조회 회장으로 재직 중 간사의 횡령 사고에 대한 감독 소홀과 이후 9개월간 무단결근하여 재임용에서 탈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798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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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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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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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879·대구고등법원·2007-05-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대학교에서 재임용 거부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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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75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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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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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구198·대구고등법원·1988-07-15·1심·기각

부산대학교 조교수 임용 기간 만료 후 대학 총장이 문교부장관에게 재임용 제청을 했다가 철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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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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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7012·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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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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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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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491·부산고등법원·2007-12-26·2심·원고 패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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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232·광주고등법원·2003-09-03·2심·원고 패소

기간제 교수로 재직 중 임기만료 전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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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003·광주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자 그 결정의 무효 확인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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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50112·광주지방법원·2020-05-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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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224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원고 승소

부연구위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교체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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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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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35776·서울서부지방법원·2019-08-22·1심·원고 패소

MBC 카메라기자가 동료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해 인사에 반영된 점을 이유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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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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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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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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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2767·서울고등법원·2015-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학교 교원들이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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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김명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원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1. 선고 2005가합17421 판결 【변론종결】2006.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1996.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가 1996. 3.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성균관대학교의 교수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초에 위 거부결정의 취소와 위 교수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위 거부결정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 10, 19, 22, 2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3, 을 제14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1 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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