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카메라기자가 동료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해 인사에 반영된 점을 이유로 해고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5776 민사 사건(2019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MBC에서 카메라기자로 일하다가 해고되었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MBC는 원고가 작성한 내부 문건을 근거로 해고를 결정했다.
- 이 문건은 카메라기자들의 성향을 분석해 등급을 매기고, 이를 인사에 반영한 내용이었다.
- 법원은 MBC의 해고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해고된 것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문건이 해고 사유로 인정된 점 등을 들어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작성한 문건은 동료 카메라기자들의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인사에 반영한 내용으로, 명예훼손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 MBC는 내부 감사를 통해 원고가 이 문건 작성 및 실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해고 절차를 진행했다.
- 원고의 이메일과 계정 로그 기록을 회사가 조사한 것은 업무용 시스템의 관리 차원에서 정당한 범위 내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문건 작성에 일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문건 수정이 원고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했다.
- 해고 절차와 징계 사유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MBC는 카메라기자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한 원고를 해고했으며, 법원은 이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회사의 내부 감사와 해고 절차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이 주요 근거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근로계약 갱신 거부 및 대화 무단 녹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방송사 직원이 회사 허가 없이 팟캐스트에 여러 차례 출연하고, 선거 관련 글을 트위터에 게시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 후 직접 고용되어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으나 갱신 거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함.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회사가 그 신고를 허○○라고 판단해 해고한 사건.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부연구위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교체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명예퇴직수당 4,****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고졸로 거짓 기재하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성균관대학교 조교수가 부교수 승진을 위해 연구논문을 제출하고 승진을 신청함.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대법원, MBC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 일부징계 무효판단 원...2021-05-25
- 법원, MBC에 계약직 아나운서 복직시켜라2019-05-13
해석·평가법률대리인은 가처분 판정이 본안 소송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이뤄졌고 양측 주장이 충분히 교환된 만큼 향후 법정 공방이 불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MBC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고된 청년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진정한 화합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계약직 아나운서들도 회사가 정식 복직시키길 기다리며 MBC가 용단을 내려 어긋남을 바로잡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 대법원, MBC 블랙리스트 작성 기자 '해고' 적법2021-05-10
해석·평가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작성·전달 행위가 MBC 사규를 위반하고 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법리 오해로 비판했다. MBC 측은 단체협약 해석과 파기환송 판결의 법리적 문제를 검토해 조만간 인사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언론노조 MBC본부는 2심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개인 일탈로 보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꿨다며 반발했다.
- '블랙리스트' 작성 MBC 기자 다시 해고돼2021-11-29
해석·평가MBC 법무팀 관계자는 1심에서 인정된 해고 사유 중 명예훼손 불법행위를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해 파기환송심에서도 해고가 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2심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개인 일탈로 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