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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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88가합3929 민사 사건(1988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9월 20일 피고 회사에 시내버스 운전사로 입사했다.
- 입사 당시 원고는 이력서에 1978년 8월부터 1981년 3월까지 OO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숨기고, 대신 1977년 3월부터 1981년 3월까지 OO회사에서 승용차 운전사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
- 원고는 입사 후 1986년 10월 9일 무단결근, 같은 달 22일 안내방송 미실시, 1987년 5월 15일 지각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 피고 회사는 1987년 7월 4일 노사공동징계위원회 결의로 원고를 해고했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입사 시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고 무단결근, 안내방송 미실시, 지각 등의 사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 이력서 제출 자체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과거 OO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허위로 중요한 전력을 사칭하거나 허위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이 사유만으로도 징계해고가 가능하다.
- 원고의 주장(무단결근은 오전/오후 근무 변경 미통보, 안내방송 미실시는 기기 고장, 지각은 24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제출한 각서에는 입사서류 허위 시 해고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핵심 정리
입사 시 이력서에 과거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면, 이후 근무 태도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성실히 기재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고졸로 거짓 기재하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방송사 직원이 회사 허가 없이 팟캐스트에 여러 차례 출연하고, 선거 관련 글을 트위터에 게시함.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회사가 그 신고를 허○○라고 판단해 해고한 사건.
MBC 카메라기자가 동료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해 인사에 반영된 점을 이유로 해고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동료에게 먼저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작업용 토크렌치로 동료의 얼굴과 등, 허리를 3회 때려 다치게 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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