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2나1287 민사 사건(1983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 1월 8일 피고 회사에 입사해 시내버스 운전사로 일했다.
- 같은 해 11월 10일,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 사고 중 2건은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1건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1건은 정신 이상자의 과실로 발생했다.
- 원고는 회사 내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며, 해고 전 노동조합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다.
- 회사는 해고 시 노동위원회 승인이나 징계위원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사고의 심각성과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가 부족하고 해고 절차도 잘못되어 해고는 무효로 판단되었다. 쟁점은 해고 사유의 적절성과 해고 절차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4건의 교통사고 중 2건은 인명 피해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나머지 2건도 상대방 과실로 발생해 원고의 책임이 크지 않았다.
- 회사 취업규칙과 관련 법령에 따른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원고가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며 회사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인정되었다.
- 해고 절차상 노동위원회 승인이나 징계위원회 결의 없이 해고가 이루어진 점은 절차상 하자로 판단되었다.
- 회사가 주장한 다른 사유(불륜 관계 등)는 해고 사유로 명시되지 않아 해고 정당화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낸 교통사고들은 대부분 경미하거나 원고의 과실이 크지 않아 해고 사유로 부족했다. 또한 해고 절차가 법과 회사 규칙을 지키지 않아 해고는 무효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고졸로 거짓 기재하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택시부당요금 개선 활동을 하며 진정서를 보내고 인터뷰에 응하고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노조를 비판하는 행위를 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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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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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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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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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시용기간 중 회사 자체 교양교육 3회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원고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된 사건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버스기사 두 명이 승객이 두고 내린 가방과 쇼핑백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 각자 보관했습니다.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버스 운전기사들이 운행 사이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버스운전사인 원고가 출근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당하고, 휴직 후 복직하지 않자 회사가 해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운전사와 안내양과의 불륜관계를 이유로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의 당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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