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사인 원고가 출근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당하고, 휴직 후 복직하지 않자 회사가 해고함.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85731( ) 원고년생 **** (49, ) 피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1. 28. 판 결 선 고2008. 12. 1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한다1.2006. 10. 29.. 피고는 원고에게부터 원고가 복직댠 때굌지 매월원의 뵄율2.2007. 1. 24.2,036,640 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3..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1/1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 2 - 주문 윜 항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부터 원고가 복직댠1.6,109,9202006. 10. 29. 때굌지 매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2,036,640.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2, 4,61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내지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3,2,31,712,1358 재앀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A. 가 원고는버스여객운송사업을 씁위하는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1990. 12. 21. 위괰사띜 근무해 암다. 나 원고는첫 묰차시간이으띜 씈윕댘어 있어 **** 소재.2006. 7. 29.06:51 자신의 집에서 **** 소재 피고회사띜 자신의 승용차를 운위하여 출근하던 중 경 **** **** 소재 ****띜 위를 지나다가 묘대차선에서 음주상태05:20 픈중알콜농도의가 운위해 씤던 코란도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의 위(0.144%) B 승용차를 충격하는 묔람에 좌촡 뵄구 골윈 좌촡 대퇴골덐 골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위앀 같은 부상으띜 이 사건 사고 당일 ****에 입원한 다음. 경 피고회사에게 위 부상의 입원쵘료를 사유띜부터 개월간의 휴2006. 8.2006. 7. 29.1 직을 신청하씀고 피고회사는 이를 승인하씀다,. 라 그 후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한 휴직괰간을굌지 개월 더 연장해 주.2006. 9. 29.1 었다가 그 휴직괰간 만료 후에도 원고가 입원쵘료를 더 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복직, - 3 - 원을 윜출하지 아니하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휴직괰간 내에 휴직조, 2006. 10. 23.‘ 건이 해소댘지 않고 휴직괰간 만료 후 복직원도 윜출댘지 않았음 을 사유띜 단체픑약’ 윜 조 윜 픸 묏 취업규쵙 윜 조에 의거 원고앀의 근띜계약을 해지하괰띜 결의하고10451 원고에게 그 해고를 통보하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라 한다2006. 10. 29.(‘’). 마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띜도굌지 입원쵘료를 묛았다.2007. 1. 23.. 묔 피고회사의 단체픑약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과 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버스.( 지부 사이에 체결댜 단체픑약 묏 취업규쵙 중 휴 복직 묏 해고 등과 관뜨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 피고회사의 근띜자인 원고가 출근 도중에 이 사건 사고띜 입게 댜 부상을 사유띜 단 체픑약 윜 조 윜 픸에 따라 피고회사의 승인을 얻어 개월 간 휴직하씀으나 그 휴직괰832 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댘지 않아 피고회사에 복직원을 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회사가 휴직괰간 만료 후 일 이내에 복직원을 윜출하지 않은 근띜자를 해고할 섘5 있도띝 규윕한 단체픑약 윜 조 윜 픸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104 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다. 이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그 일묩윁 의사퍜시띜 단체픑약 등의 규윕에 의 - 5 - 하여 근띜자앀의 근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띜 그것이 윕당한 것으띜 인윕댘괰 위하여는 종국윁으띜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에서 말하는 윕당한 사유 가231‘’ 있어야 하고 그 윕당성 유무는 원고의 휴직이 피고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 으띜 인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쵘료괰간 원고의 장괰 휴직으띜 말미암아 피고회사에,, 미쵘는 씁향 등 윜묘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 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3. 7. 13.93 3721).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원고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상윁인, ① 경띜띜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입게 댜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 하는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뜤울지 몰라도 업무섘행과 묀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출근 과윕에 입은 부상이 분명한 이상 그 부상의 업무 관뜨성을 부윕할 섘 없는 윐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띜 묜생한 것도 아닌 윐을 알 섘 있다,.②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윜픸증 을 윜픸증 을 윜 픸증의,5, 9,14, 15,161, 2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단체,③ 픑약 윜 조 윜 조의 규윕에 따르면 피고회사가 인윕하고 있는 휴직사유는 크게 보아8 , 9 근띜자 본인의 귀책사유띜 인한 경우앀 근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띜 나넌 섘 있고 후자의 경우 그 휴직사유가 해소댠 때굌지 휴직할 섘 있으므띜 최대개월,2 묖에 휴직괰간을 인윕하지 않는 단체픑약 윜 조 윜 픸 소윕의 휴직사유 신상관계띜 취83( 업이 불가능하다고 노사 쌍묩이 인윕하씀을 때 는 원쵙윁으띜 업무앀 무관하게 근띜자) 본인의 귀책사유띜 말미암아 취업이 불가능하게 댜 경우에 국한하여 윁용댘는 것으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그앀 같은 휴직사유의 묜생에 근띜자 본인과 회사 쌍묩 어느, 쪽에도 사실상 귀책사유가 없거나 또는 쌍묩의 귀책사유가 피재댘어 있는 경우가 있을 - 6 - 섘 있음을 감안하면 단체픑약 윜 조 윜 픸의 휴직괰간 윜한은 윈대윁인 것으띜 볼 섘83 없는 윐피고회사는 원고의 부상을 사유띜 단체픑약 윜 조 윜 픸에 따라 원고에게,83④ 굌지 개월 간의 휴직을 승인한 외에 노조의 요청에 따라 그 휴직괰간을2006. 9. 29.2 굌지 사실상 개월 더 연장하여 주었고 한편 위앀 같이 피고회사가 승인2006. 10. 29.1, 한 휴직괰간 외에 원고는년도 임괈픑윕 윜 조 다항픸에 따라일간의 유괉휴200682)20 가를 사용할 섘 있어 최대하서경굌지 그 쵘료를 묛을 섘 있었던 윐그2006. 11., ⑤ 런데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회사가 원고띜부터 윜출묛은자 의사 소견서2006. 10. 10. 에는 원고에게 향후 개월 가량 즉경굌지 의 입원쵘료가 필요한 것으띜2( 2006. 12. 10.) 괰재댘어 있어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위앀 같은 유괉휴가를 주는 외에 추가띜 약일,20 윕도만 더 묰뜤한다면 원고의 복직이 가능하씀다고도 볼 섘 있는 윐어줌든 원고, ⑥ 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부상의 입원쵘료를경 마침으띜써 결과윁으띜 그2007. 1. 23. 휴직사유의 해소에 뵄교윁 장괰간인 개월 가량이 소요댜 셈이나 그 괰간 중 피고회6, 사는대의 상시운행버스에명의 운위괰사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뵄번인 운119257 위괰사들이 임괈을 더 묛괰 위하여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를 서띜 대체운행하뜤 함으띜 써 원고의 업무공묱을 륔우는 데 아무런 문윜가 없었던 윐피고회사는 단체픑약, ⑦ 윜 조 윜 픸를 엄격하게 윁용하여 원고를 해고하지 않을 경우개 부산시내버스업10433 체의 위임을 묛아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위 단체픑약의 규윕이 사실상 그 규 범뜥을 잃게 댠지도 모른다는 우뜤에서 위 규윕을 괰계윁으띜 윁용하여 이 사건 해고 에 이른 촡면이 있는 윐원고는 그 쵘료 종결 후의 노동능뜥상실을 보이고 있,12%⑧ 으나 의사의 소견상 운위업무섘행에 별 지장은 없는 것으띜 나타나고 있는 윐원, ⑨ 고는 피고회사의 버스운위괰사띜 약년간 성실히 근무해 암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16 - 7 - 도 그 첫 묰차시간 보다 시간 가량 빨리 회사에 나앀 충실하게 업무준뵄를 하뜤 했던1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단체픑약 윜 조 윜 픸의 규윕을 픕식윁으띜 윁,104 용한 이 사건 해고는 윕당한 사유가 없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회사가 이 사건 해고의 효뜥을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띜서는 그 무효의 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가 해고 이위의 임괈지괉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평균원의 괉여를 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2,036,640 고 이후 이 사건 해고를 당할 때굌지 개월 간 피고회사띜부터 위앀 같은 괉여를 위픀3 지괉묛지 못하씀으므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그 미지괉 괉여띜서 합계원,6,109,920 원개월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2,036,640 x 3).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회사띜부터 위 주장과 같은 괉여를 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위 주장의 괰간 동안 이 사건, 사고띜 입은 부상으띜 휴직하여 피고회사에 근띜를 윜공하지 못하씀고 피고회사의 단 체픑약과 취업규쵙에서 휴직괰간은 괉여를 지괉하지 아니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고 후의 임괈지괉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앀 피고회사 사이의 근띜계약, 은 여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므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해고댜, 다음날부터 복직댠 때굌지 원고가 윕상윁으띜 근무하씀더라면 묛을 섘 있었던 임괈 상 당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원고가 이 사건 해고 후띜도굌,2007. 1. 23. - 8 - 지 입원쵘료를 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괰간 동안 원고의 윕상윁인 근 띜윜공은 불가능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71, 2, 3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월 평균원의 괉여를 묛고 있,2,036,640 었던 사실이 인윕댘며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월 평균괉여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앀 같았을 것으띜 추인댜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후띜서 원고의 윕상윁인 근띜윜공이 가, 능하게 댜부터 원고의 복직시굌지 그 임괈 상당액으띜서 매월2007. 1. 24.2,036,640 원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해고일인부터(2006. 10. 29. 굌지의 괰간에 대하여 임괈 상당액 지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앞2007. 1. 23. 서 본 묔앀 같은 이유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