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4가합54893 민사 사건(202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7월 20일 OO회사에 입사해 버스기사로 일했고, 2023년 10월 10일 정년(만 60세)에 도달해 퇴직했다.
- 회사는 원고를 촉탁직 근로자로 다시 고용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3년 10월 19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 노동위원회는 2023년 12월 15일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년 3월 7일 재심을 기각했다.
- 원고는 2018년 3월 19일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승강장을 경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4차례 징계를 받았고, 2022년 5월 26일에는 승객에게 욕설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 도달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 2021~2022년 정년 도달자 38명 중 18명을 실제로 재고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가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원고에게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정년 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고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규정이 있거나, 재고용 실시 경위·기간·재고용 비율·거절 사유 등을 종합해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근로자가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이 부당해고처럼 무효가 된다.
- 법원은 회사의 단체협약 조항이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임의적 표현에 그쳐 재고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실제 재고용된 18명도 별도의 모집공고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퇴직 후 23~112일이 지나 재고용되는 등 절차가 갖춰져 있었고, 원고가 그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도 없다.
- 원고는 4차례 징계와 승객 욕설 민원 등으로 회사가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으므로,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이지만, 단체협약 등으로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면 근로자에게 기대권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협약 문구가 임의적이었고 징계 이력 등 거절 사유가 합리적이어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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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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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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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버스운전사인 원고가 출근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당하고, 휴직 후 복직하지 않자 회사가 해고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사찰에서 오래 근무하던 근로자가 새로 만들어진 만 60세 정년규정을 근거로 퇴직처분을 받았다.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공공기관 직원이 동료 직원들에게 성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특정 직원을 따돌리는 등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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