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11민사부 판 결 사 건2024가합54893 해고무효확인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5. 4. 17. 판 결 선 고202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기초사실 가.****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2012. 7. 20. 피고 - 2 -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원고는 2023. 10. 10. 정년에 도달하여 ****에서 퇴직하였다. 다.원고는 2023. 10.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가 정년을 이유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2. 15. ‘원고에게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 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 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7. 원고의 재심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들의 주장 가.원고의 주장 ****는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 소속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하면 촉탁 직 근로자로 재고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 10. 10. 정년을 이유로 원 고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후 원고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고에 해당한다. 나.****의 주장 원고에게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대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8. 3. 19.부 터 2022. 6. 10.까지 ****로부터 승강장을 경유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4차례 - 3 - 징계를 받았고, 2022. 5. 26. ****에 ‘원고가 승객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하였으므로, ****는 원고에 대한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판단 가.관련 법리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 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 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 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 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 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 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 4 -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 62492 판결 등 참조). 나.구체적인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소속 근로자들은 ‘C노동조합 D본부 E’, ‘F연맹 G노동조합’, ‘B 노 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었다. 나) ****는 2017. 11. 17. ‘C노동조합 D본부 E’와의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 하였고, 같은 날 단체협약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위 단체협약 및 확약서를 통칭 하여 ‘2017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2017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다) 2017년 단체협약은 2021. 5. 19. 효력이 상실되었고, ****는 2020. 11. 24. ‘B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2020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 며, 2020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 종료일로 한다. 정년에 도래한 자에 대하여서는 노사합의에 의하 여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확약서 촉탁직 근로자 채용은 ****에서 정년을 한 조합원에 한하여 우선 채용한다. **** 정년자에 한하여 안정적인 근로제공을 위해 만 66세 이하의 근로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촉탁직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 66세까지 할 수 있다. 촉탁직 근로자는 25명 수준으로(2017. 11. 1. 기준) 유지하되, 차량운행대수 및 운전원수를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의하여 증원할 수 있다. 제29조 조합원의 정년은 만 61세 종료일로 한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고용확보와 재직 - 5 - 라) ‘B 노동조합’은 2022. 4. 26. 해산되어 그 무렵 2020년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 소속 근로자들 중 210명이 가입한 ‘I노동조합’이 2022. 3. 30. 설립되었다. 마) ****는 2022. 6. 7.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I노동조합’과의 사이에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3. 4. 17. 및 2023. 8. 17. 보충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위 단체협약 및 보충합의서를 통칭하여 ‘2022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2022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는 2021년 및 2022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38명 중 18명을 촉탁 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였는데, 위 촉탁직 근로자들은 ‘단기간 근로자 승무사원 모집공 고’를 통하여 이력서를 제출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23일 내지 112일이 경과한 이후에 재고용되었다. 사) 원고는 ****에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징계를 받았고, 2022. 5. 26. ****에 ‘원고가 승객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자 우대를 위하여 정년일 기준 5년 이상 무사고로 장기 근속한 근로자가 정년 후 계약직으로 채용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7조 ① 조합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 만 61세 종료일로 한다. (중략) ②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고용확보와 장기재직자 우대를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가 정년 후 계약직으로 채용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년 단위 3회로 한다. ③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시점 연령은 만 66세로 한다. 단 만 66세 이상 계약이 종료되어 3개월 이 상의 휴식기를 가진 자 중 교섭대표 노동조합 대표(조합장)와 협의하여 회사는 경영상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될 경우 정식채용과정을 통해 1회에 한하여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징계일자징계사유징계종류 - 6 - 2)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 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기대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 한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17년 단체협약은 ****가 정년이 도래한 소속 근로자들을 우선하여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하고 그 규모는 25명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2020년 단체협약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22년 단체협약에도 피 고 회사가 정년이 도래한 소속 근로자들 중 일정 규모 이상을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한 다는 취지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2022년 단체협약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고용확보와 장기재직 자 우대를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가 정년 후 계약직으로 채용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년 단위 3회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 정년이 도래 한 소속 근로자들을 재고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자격 및 고용기간을 정한 것 에 불과할 뿐, ****에게 정년이 도래한 소속 근로자들을 재고용하도록 의무를 부 과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2018. 3. 19.승차한 노인에게 불쾌한 언어를 사용하여 항의주의 2018. 3. 25.승강장 미정차 운행주의 2021. 9. 3.J 미경유 결행감봉 10만 원 2022. 6. 10.노선 이탈하여 결행감봉 10만 원 - 7 - ③ ****는 2021년 및 2022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 중 47%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는 소속 근로자들 의 정년이 도래한 날 곧바로 이들을 재고용하지는 않은 점, ****는 공고 등 별도 의 채용절차를 거쳐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촉탁직 근로자들을 고용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정년이 도래했다고 하여 곧바로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④ 단체협약 이외에 ****의 취업규칙 등에 ****가 정년에 도달한 소 속 근로자들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 지 않고, ****에 위와 같은 정도의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 한 증거도 없다. ⑤ 설령 원고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 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승강장에 정차하지 않거 나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였고, 승객에게 욕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수차례 징계를 받거나 민원이 제기된 전력이 있고, 그 징계사유들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 가 원고에 대한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소결론 따라서 ****가 원고에 대하여 재고용을 거절한 것을 두고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8 - 재판장 판사홍기찬 판사김대욱 판사서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