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 2심2021-11-03 선고검수완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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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4473 민사 사건(2021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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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표해 관리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였고, 원고는 2018년 4월 1일부터 관리소장으로 일하기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상 월 임금은 350만 원이었습니다.
  • 2019년 4월 피고는 원고가 폭언을 하고, 공사 잔금을 미리 지급하고, 승인 없이 임금을 올려 지급했으며, 연장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고 게시물을 임의로 철거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고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준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다시 심의를 요청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는 2019년 4월 30일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했습니다.
  • 원고는 해고 절차에 문제가 있고 징계 사유도 정당하지 않으며 해고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해고가 무효인지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취하하고, 해고되지 않았다면 받을 임금 83,726,666원과 퇴직금 11,077,260원 등 모두 94,803,926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관리소장으로 일했던 원고는 연장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을 이유로 해고된 뒤, 해고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해고 사유가 인정되는지,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웠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절차상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공된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징계 사유 중 일부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금전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고를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일 뿐 그 이유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 재심을 맡은 징계위원회에는 원고를 제외한 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했고, 참석자 모두가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찬성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참석·찬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처음 징계 절차에서 징계 사유를 통지받고 답변서를 냈으며, 재심도 신청했습니다. 재심 절차에는 별도의 소명 기회를 다시 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심 전 별도 통지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임시회의에서 관리소장 해임 안건을 다루고 재심 결정도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해고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폭언, 공사 잔금의 사전 지급, 승인 없는 임금 인상, 연장근무수당 수령, 업무 처리와 게시물 철거 등 여러 징계 사유를 심리했고, 판결문에 나타난 판단 부분에서는 징계 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94,803,926원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제기된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일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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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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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24473 해고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A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52830 판결 변 론 종 결2021. 9. 8. 판 결 선 고2021. 11. 3. 주 문 1.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803,926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취 하하고 금전지급청구를 확장하였다). 2.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 다)의 입주자를 대표하여 아파트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 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채용되어 2018. 4. 1. 부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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