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 1심1991-07-10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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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0가단19236 민사 사건(1991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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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6월 12일 피고 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일했고, 1989년 6월 13일부터 노동조합장 직책을 맡았다.
  • 1990년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8월 내내, 그리고 9월 일부 기간 동안 원고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했다.
  • 회사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승무 지시를 했으나 원고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 1990년 9월 중순부터 회사는 징계 절차를 진행했고, 10월 22일 상벌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했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노동조합장으로서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아 피고 회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무단결근과 승무 불응이 회사 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해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결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막연히 "업무상 결근"이라고 통보했으며, 회사는 이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가 5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한 것은 회사 단체협약에서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원고가 회사의 여러 차례 승무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근무 태도와 명령 준수 의무 위반이다.
  • 회사의 징계 절차는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노사 동수 위원회 구성과 적법한 의결 과정을 거쳤다.
  • 원고는 회사가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으로 해당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변경된 규칙은 유효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노동조합장 신분으로 무단결근과 승무 지시 불응을 반복한 것은 회사 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를 결정했다.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지만 노동위원회의 중재로 문제가 해결되어 회사의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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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변경절차상 하자가 있는 취업규칙이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0.10.2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0.10.22.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금 393,745원 및 동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금원 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가 1987.6.1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사로 종사하다가 1990.10.22.징계해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990.10.22.자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무효이므로,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원고가 위 해고일부터 향후 복직시까지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평균 임금 상당 금원인 매월 금 393,745원씩의 금원을 지급한다고 주장한다. 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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