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91가합4910 민사 사건(1992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9년 5월경 OO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했다.
- 1991년 5월분 사납금 미수금이 695,000원에 달해 회사는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했으나 노조 요청으로 철회했다.
- 원고는 이후 사납금 미수가 10,000원 이상일 때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해도 이의 없다는 각서를 제출했다.
- 1991년 7월 17일까지 사납금 미수가 368,000원에 달하자 회사는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 7월 20일자로 퇴직처분했다.
- 원고는 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복직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를 이유로 퇴직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회사가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를 미수금 발생 시 수리하는 약속을 근거로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퇴직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였다. 법원은 이 약속을 유효한 해지권 유보로 보고 퇴직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사 합의에 따라 사납금 미수가 500,000원 이상일 때는 횡령으로 간주해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고, 원고의 1991년 5월분 미수금은 이를 초과했다.
- 원고가 사납금 미수 10,000원 이상 시 사직서를 수리해도 이의 없다는 각서와 백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자발적이고 유효한 약속으로 인정되었다.
- 이 각서는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도 사직서를 수리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해지권 유보 특약으로 해석되었다.
- 1991년 7월에도 원고가 사납금 미수를 계속하고 연료티켓을 반납하는 등 근무 태만이 있었으며, 징계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신뢰 관계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대응으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회사의 퇴직처분은 적법하고 유효하며,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사납금 미수 시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약속한 점을 법원은 유효한 해지권 유보로 보았다. 이후 원고가 미수금을 계속 발생시키고 근무 태만을 보이자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 퇴직시킨 것은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시용기간 중 회사 자체 교양교육 3회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택시 운전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징계해고결정된 근로자로부터 작성일자를 백지로 한 사직서와 이후 비위를 저지르는 경우 사직서를 임의로 수리하여도 이의 없다는 각서를 교부받고 징계결정을 철회한 후에 발생한 비위사실을 근거로 별도의 징계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행위가 유보된 해지권의 행사로서 적법, 유효하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