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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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6나12992 민사 사건(2007년 4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6월 16일부터 2006년 2월 27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일했다.
- 근로계약은 2003년 6월 3일에 체결되었으며,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
- 원고는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했다.
- 피고 회사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했으므로 별도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된 금액도 임금의 일부로 보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며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 약정의 효력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었다. 법원은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도 임금 일부로 보고 이를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
-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했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려면 근로자가 명확히 요구해야 하는데, 원고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
-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금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임의로 맞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피고 회사가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주장은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 시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도 임금의 일부로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퇴직금 전액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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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일부 보험료를 부과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구두 제조업체에서 팀장과 팀원으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을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 대표 명의로 배당요구를 했으나, 원고가 직접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퇴직금 배당을 요구함.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정수기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점검 및 필터 교환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 성과급 영업원이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 전액의 우선 변제를 요구하였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2]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중간정산이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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