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 원고는 2003년 6월 16일부터 2006년 2월 27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일했다.
• 근로계약은 2003년 6월 3일에 체결되었으며,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
• 원고는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했다.
• 피고 회사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했으므로 별도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된 금액도 임금의 일부로 보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원고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며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 약정의 효력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었다. 법원은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도 임금 일부로 보고 이를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
•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했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려면 근로자가 명확히 요구해야 하는데, 원고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
•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금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임의로 맞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피고 회사가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주장은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 시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도 임금의 일부로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퇴직금 전액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