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이현경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4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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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기각4(67%)원고승1(17%)원고패1(17%)
2008가합5499·인천지방법원·2008-09-03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냈다.
원고패
기각
2006나12992·인천지방법원·2007-04-05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05만원 / 청구 605만원)
2006노1359·인천지방법원·2006-12-14·건축·주택법위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건축하며 신고를 함
기각
기각
2006노1280·인천지방법원·2006-11-16·뇌물수수·공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권을 양도받아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함
기각
기각
2006노550·인천지방법원·2006-08-31·병역법위반
공익근무요원 복무 이탈로 인한 병역법 위반
기각
기각
2005노2648·인천지방법원·2006-03-16·뇌물수수·공여
관세법 위반으로 인천공항세관장에게 고발당한 사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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