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권을 양도받아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함

•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권을 양도받았다.
• 피고인은 이축권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이 사건은 2006년 6월 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다뤄졌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권을 양도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쟁점은 이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개발제한구역 내 이○○ 양도 자체는 허용될 수 있으나, 건축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이축권 양도인이 직접 해야 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봤다.
• 특별조치법의 취지는 원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며, 이를 빙자해 다른 사람이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다.
• 피고인의 행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취지에 반하고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가 있어 비난받을 만하다.
•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이나 부정한 목적 부재 주장은 형량을 줄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권을 양도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