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냈다.

• 2000년대 초,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두 은행이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원고인 OO상호저축은행은 2002년에 근저당권을 이전받았고, 피고인 OO은행도 2007년에 근저당권과 채권을 이전받았다.
• 피고는 2007년 7월 부동산 경매를 신청했고, 2008년 4월 배당기일에 배당표가 작성되어 피고에게 일정 금액이 배당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08년 4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피고의 채권이 이미 2006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점과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되었다.

원고인 OO상호저축은행이 피고 OO은행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의 배당이의 소송이 적법한지와 원고의 배당액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여부였다.

• 배당이의 소송은 배당액이 자신에게 더 돌아와야 의미가 있는데, 원고의 주장은 배당액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소송 이익이 없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로 법원에서 취소되어, 원고는 담보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받을 권리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절차상 부적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해행위 취소 판결과 배당요구 미이행 등이 원고의 배당이의 소송을 부적법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