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증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 1 - 사건가단본소위부괈20092244() 가단묘소청구이의200982035() 원고 묘소피고()굀년생 남A (56,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개토 담당변픸사 이상근 피고 묘소원고()섘산 주식회사▣ 대퍜이사 최B 소송대리인 변픸사 황태씁 이주희, 변 띠 종 결2010. 1. 22. 판 결 선 고2010. 3. 26.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청구를 괰각한다1.(). 피고 묘소원고 의 주위윁 묏 씈뵄윁 묘소청구를 모덐 각하한다2.().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3.,. 본소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에게:(,‘’)(,‘’) - 2 - 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5,0002008. 4. 6.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묘소주위윁으띜 원고는 피고에게 부산지묩법원이묜뜹한타채:,2008. 3. 11.2008 픸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이 무효임을 핕인한다 씈뵄윁으띜 원고는냉동 주식4092.,◈ 회사 부산 사하구 다대동대퍜이사이 에게 부산지묩법원타채픸에 괰(,: C)20084092○ 한 채권압류 묏 위부괈 채권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퍜시를 하라.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보괰띜 한다. 다턼없는 사실1. 원고가냉동 주식회사 이하냉동 이라 한다 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작성년 윜픸 공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윕증서 라 한다 의 집행2007. 6. 27.20073432(‘’) 뜥있는 윕본에 괰하여부산지묩법원타채픸띜서 채무자를냉2008. 3. 11.20084092◈ 동 윜 채무자를 피고띜 하여 채무자가 윜 채무자에 대하여 각종 윜뵙윜품 얼음 등을, 33() 판매하고 가지는 물품대괈채권 중만 원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묏 위부명뜹5,000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 이라 한다 을 묛고결윕윕본이 피고(‘’), 2008. 3. 13. 에게 송달댘어핕윕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2008. 4. 5..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 묏.,5,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윕증서는냉동의 묕이 권한없이 작성을 촉.,C1◈ - 3 - 탁한 것이므띜 이 사건 공윕증서는 채무명의띜서 효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 류 묏 위부명뜹도 무효라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갑 픸증의, 41, 11, 15, 16, 17, 18, 갑 픸증의을픸증의 각 괰재앀 증인 이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19, 51, 2, 4, 5, 11, 12C 취지를 종합하면냉동의 주식를 소유한 묕은냉동 대퍜이사 이몰래,18%C1C◈◈◈ 냉동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부윕사용하여위 공윕인가 사무실에서2007. 6. 27. 냉동으띜부터 대리권을 섘여묛은 것처럼 행세하여 묜행인냉동 외 인 섘취인 원2 ,◈◈ 고 액면괈만 원의 약속어음 장을 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이 사건 공,5,0001, 윕증서 작성을 촉탁한 사실 묏 위 묕은 이 사건 공윕증서 외에도냉동의 대리인C1◈ 임을 자처하면서냉동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부윕사용하여냉동이 피고에 대◈◈ 하여 갖는 물품대괈채권 중 억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1 2,000 약서 묏 채권양도통지서도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채권양도계약서 묏 채권양도통지서, 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띜 부산지묩법원가합픸띜 양섘괈 청구의 소를 윜괰20088600 하씀으나 채권양도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괰각댘어 핕윕댜 사실을 인윕 할 섘 있고 달리 묕이냉동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윕증서 작성을 촉탁할 권한이,C1 ◈ 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공윕증서는 무권대리인인 묕의 촉탁에 의,C1 하여 작성댜 공윕증서이어서 채무명의띜서 효뜥이 없다. 다 한편 원고는냉동이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을 송달묛고도 즉시항고나., ◈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뜥을 묰윜하는 윈차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이 핕윕댜 이상 핕윕댜 위부명뜹에 따른 위부괈소송에서는 위부명뜹의 위윜가 댜 채무명의의 무효를 다턴섘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위부명뜹의 위윜가 댘는, 채무명의가 괰판뜥이 있는 핕윕판결인 경우앀 달리 이 사건과 같이 공윕증서인 경우 - 4 - 그 공윕증서를 채무명의띜 한 위부명뜹이 핕윕댘었다 하더라도 그 공윕증서가 무권대 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댘어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주장은 누구나 언윜든지 주장할 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공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댘어 무효인 이, 상 채무명의띜서의 효뜥이 없으며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도 무효, 띜서 효뜥이 없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하여 묜뜹댜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이 유. 효함을 위윜띜 위부괈의 지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묘소청구에 대한 판단3.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묘소청구원인으띜 주위윁으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 은 그 집행권원인 이 사건 공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댜 것이므띜 채무명의띜서 효뜥이 없고 따라서 위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도 당연히 무효이므띜 그 무효핕인을 구하고 씈뵄윁으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에 괰한 위부괈은 프, 실띜 추심댘지 않았으나 이는 원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므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부괈 채권을냉동에게 양도하고 그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냉동을 대위하여 이,◈◈ 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위윁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1) 직권으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주위윁 묘소청구원인으띜 구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의 무효핕인은 원고가 본소띜써 지괉을 구하는 위부괈채권의 무 효핕인을 구하는 것과 다를묔 없으므띜 원고의 본소청구괰각을 구하는 이상의 아무런, - 5 - 윁극윁인 내용이 포함댘어 있지 않아 핕인의 이익이 없으므띜 결국 묘소청구의 요건， 을 갖추지 못하여 부윁법하다. 피고의 씈뵄윁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2) 직권으띜 살피건대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씈뵄윁 묘소청구원인도냉동을,◈ 대위하괰 위해서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으띜 채무자의 무자뜥을 채권자가 주장 입. 증하여야 하는데냉동이 무자뜥임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보위의 필요성이, ◈ 없으므띜 피고의 씈뵄윁 묘소청구도 부윁법하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피고의 주위윁 묏,, 씈뵄윁 묘소청구는 모덐 부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