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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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3나13849 민사 사건(2024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8월 피고 신용협동조합과 1년 계약 기간의 근로계약을 맺고 연체대출채권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시작했다.
- 이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21년 8월 다시 1년 계약으로 갱신되었다.
- 2022년 6월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8월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지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 원고는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가 2년을 넘게 근무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피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는데,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해고했다. 쟁점은 원고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근무 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피고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2019년 8월부터 2년 이상 계속 근무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주장한 ‘특정 업무 완료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 예외는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가 맡은 연체대출채권 관리 업무는 금융기관의 상시 업무로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았다.
-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 고소득 금융관리자 직종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 조항을 두었으나, 원고가 2년 이상 근무한 점과 계약 갱신 기대권을 고려하면 일방적 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 피고가 원고의 겸직 및 고발 행위 등으로 신뢰 관계가 깨진 점은 인정되나, 이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따라서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후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판결이 났다.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피고 회사의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아파트 관리소장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늦게 이행한 것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 신용협동조합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위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 조합이 甲에게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며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甲은 乙 조합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위 갱신거절은 乙 조합이 근로자인 甲의 의사나 동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이고, 乙 조합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甲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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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연체대출채권 관리·회수 업무가 금융기관의 상시 업무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상 '사업 완료'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연체비율 개선을 계약 목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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