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3나51568 민사 사건(2023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해고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고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취업규칙 절차도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12월부터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피고(입주자대표회의)는 2020년 6월 아파트 관리 방식을 자치에서 위탁으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2020년 7월에 위탁관리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는 2022년 2월 원고에게 해고 예고 통지를 보냈고, 2022년 3월 24일자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해고 전에 원고와 협의하거나 고용승계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고는 경영상 이유(관리 방식 변경)에 의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요구하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위탁관리 회사에 고용승계시키기 위한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세우지 않고 막연히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 해고 전에 원고와 성실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의 취업규칙은 관리소장 해고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실질적인 논의와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 방식 변경 시 기존 직원을 해고하려면 정리해고 요건(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 성실한 협의)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취업규칙 절차도 따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관리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2년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됨.
상급자의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사실을 직장 내 인권센터에 신고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부연구위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교체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피고가 원고를 전기공사 기술자로 채용한 후 6일 만에 채용 계획을 취소하고 해고를 통보함
원고가 채용 담당 직원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하다 면직처분을 받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후보로 선출된 후 해고됨.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위촉직 연구원들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해고한 행위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업무상 접대용으로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하다 적발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충남학사 학생기숙사 운영 사업 종료로 근로자들을 해고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들이 공단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징계전직에 불응하여 결근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중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객실청소 업무를 하다가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후 사직서를 작성하고 고용변동신고로 체류기간 연장이 취소되었다.
건강 악화로 명예퇴직 신청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니저로 근무하며 보증금 명목 임치금 1,000만 원, 판매수수료 약 998만 원, 퇴직금 약 398만 원을 청구함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丙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다음 甲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乙 입주자대표회의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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