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후보로 선출된 후 해고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2가합3833 민사 사건(2002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9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일하던 중 2002년 3월 한 정당에 가입하고 같은 달 정당 후보로 선출되었다.
- 피고는 원고가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2002년 5월 원고를 해고했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의 인사규정이 정당법과 충돌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이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당 가입을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의 인사규정이 정당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정당 가입 자체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당법은 공무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원고는 정당 가입이 가능한 직원에 해당한다.
- 피고의 인사규정은 정당 가입 사실만으로 당연히 해고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는 정당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원고는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정당 가입이 금지되지 않는다.
- 피고의 해고 절차는 당연면직 처리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이는 인사규정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봤다.
- 원고가 정당 가입만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 해고로 판단되었다.
-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는 해고 이후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정당 가입을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법원은 정당 가입 자체를 해고 사유로 삼은 피고의 규정이 법에 맞지 않아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해고 후 임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원고가 부당면직 이후 복직거부로 인한 위자료 및 임금·퇴직급여 청구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재임용 기준점 미달 탈락에 따른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기관 통합에 따른 보수체계 정비 및 감봉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 차액 청구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5억 7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2년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당법에 의하여 정당가입이 가능한 직원에 대하여 정당가입사실 그 자체를 당연면직사유로 규정한 공법인의 인사규정의 효력(무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