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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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096 민사 사건(2011년 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2월 보험회사에 상무로 입사해 일하다가 2009년 5월 8일 해고되었다.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임원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해임한다고 결정했다.
- 원고는 부당 해고라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해고 기간 임금과 학자금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다만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다가 해고되었는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를 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가 정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고, 피고 회사는 해고 기간 임금과 학자금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명목상 임원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 피고가 해고 사유로 든 임원직무 미수행 등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중 일부는 과도하거나 이중처벌로 인정되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 금전적 이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피고는 해고 기간 동안 원고에게 임금과 학자금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가 임원 신분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고가 정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고 기간 임금과 학자금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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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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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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