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조연수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0가합12305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
공중보건의사가 의료과실로 인해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억원)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2.7억원)
2009가합12571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9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문제되어 해임된 후, 해임이 부당하다며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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