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한규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11가합967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2
피고들이 공동대출약정 후 변제기 연장 시 개별 추가담보를 제공받고 이를 실행하여 대출금을 회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가합490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0
원고가 도라산역사 내에 설치한 벽화를 피고가 철거하고 훼손한 뒤 소각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11가합7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
원고가 자산재평가 취소 후 환급받은 환급가산금 중 일부를 피고가 환수하였으나, 해당 징수처분이 취소되어 피고가 원금을 반환하자, 원고가 반환된 금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4억원 / 청구 38.8억원)
2010가합7294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등기 증축물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무상 양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2.7억원)
2009가합12571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9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문제되어 해임된 후, 해임이 부당하다며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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