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공동대출약정 후 변제기 연장 시 개별 추가담보를 제공받고 이를 실행하여 대출금을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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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6739 민사 사건(2012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 원고들과 피고들은 함께 돈을 모아 OO지역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 회사(에녹)에게 500억 원을 빌려주는 공동대출약정을 맺음.
- 대출금의 원래 갚는 날은 2010년 11월 7일로 정해졌으나, 피고들은 추가로 담보를 제공받고 변제일을 연장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함.
- 피고들은 100억 원과 20억 원의 추가담보를 각각 제공받아 변제일을 연장했고, 이후 이 담보를 실행해 대출금을 회수함.
- 원고들은 공동대출약정에 따라 회수한 돈을 각자의 대출금 비율대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추가담보가 공동담보가 아닌 각자 개별적으로 제공된 담보라며, 분배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함.
- 법원은 피고들이 변제기 연장에 대해 원고들과 전원 합의하지 않았고, 추가담보도 개별적으로 제공된 것이라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과 피고들은 함께 돈을 빌려주면서 나누는 규칙을 정했으나, 피고들이 변제일을 연장하면서 개별 담보를 받아 대출금을 회수했다. 쟁점은 이 회수금에 공동 분배 규칙이 적용되는지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담보가 공동담보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대출약정에는 변제기 연장을 대주들 모두의 동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원고들과 전원 합의 없이 개별적으로 변제기를 연장함.
- 피고들이 받은 추가담보는 공동담보가 아니라 각자 개별적으로 제공받은 담보로 봄.
- 변제기 연장 합의가 대주 전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는 원래 정해진 2010년 11월 7일로 유지됨.
- 피고들이 개별 담보를 실행해 회수한 금액은 공동 분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들이 변제기 연장에 대해 원고들과 모두 합의하지 않고 개별 담보를 받아 대출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이 회수금에 공동 분배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따라서 원고들의 분배조항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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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워크아웃기업 주식 매각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최종 계약 체결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 채무자들이 채무를 부인하자 합의 취소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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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가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내지 않고 공동 매입 부동산의 매도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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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경비와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고, 피고는 차용금과 위약금으로 상계 항변한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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