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정희엽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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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벌금1(17%)기각3(50%)원고패2(33%)
2011가합967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2
피고들이 공동대출약정 후 변제기 연장 시 개별 추가담보를 제공받고 이를 실행하여 대출금을 회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가합490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0
원고가 도라산역사 내에 설치한 벽화를 피고가 철거하고 훼손한 뒤 소각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1노2943·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03·뇌물수수·공여
비조합원이 주택조합의 분양권을 양도한 행위
기각
기각
2010노3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09·사기
피고인이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담배 판매권과 변제 약속을 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0노490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7·상해
식당 운영권 분쟁 중 피해자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리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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