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2777 상해 사건(2011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4월 11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다툼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끌었다.
- 피해자는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5월 28일 수사기관에 상해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 2010년 5월 11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점 앞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했다.
- 피해자는 2010년 5월 5일과 13일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과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거나 고소를 취소했다.
- 원심은 상해와 업무방해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명예훼손과 모욕 부분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고,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적인 상처가 아니며 치료가 필요했던 점을 근거로 상해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떠나고 영업에 지장이 있었던 점을 업무방해로 보았다.
- 피해자가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해당 부분 공소는 법에 따라 기각되었다.
- 원심과 당심은 증거를 적법하게 조사해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여러 범죄가 함께 일어난 경우 형법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합범 규정을 적용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되지 않았으며, 결국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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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열차 내에서 승객 10여명을 밀치며 활보해 다수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고 열차 운행이 중단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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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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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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