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2496 상해 사건(2015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보복운전을 하면서 피해자B들의 차량과 신체에 피해를 입힘.
- 피해자들의 상처는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임.
- 피해자들도 상황에서 양보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의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특수재물손괴와 상해로 보고 형사 처벌을 결정함.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B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상해와 손괴의 고의 여부 및 피해 정도였으며, 법원은 피해가 경미하지만 보복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나 보복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함.
- 피해자들이 양보운전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봄.
- 피고인의 차량은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음.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불리하게 평가함.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연령과 성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함.
- 원심판결 중 일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부분이 있어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함.
핵심 정리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와 차량 손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을 중시했다. 피고인의 태도와 상황을 종합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타인의 다마스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서 약 15cm 찌그러지게 함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피고인 1이 수원시 아파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서울 강동구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훔쳐 타려다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폭행함.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시내버스가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근접 운행하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해 추돌하게 함
노동쟁의 중 불법 대체근로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아 넘어뜨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여자친구의 강간 주장을 추궁하려 16세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약 14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손가락을 돌로 찍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한 사건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피고인들이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함
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피고인 A·B·C·D는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탄 차량을 따라가 두 조합원을 함께 폭행했고, A·E·F는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넘고 경찰관들을 밀쳤다.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노동조합 파업 중 폭력과 협박으로 비참가 조합원들을 강제로 파업에 참여시킴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피해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함
양형 인자
-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확대
- 피고인의 범행 부인
- 피해자 측의 양보운전 가능성
- 피해자들의 상해와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동종 운전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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