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8고정1318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9-09-27 선고검수완료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피해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함

피고 1: 벌금 300만원피고 2: 벌금 200만원피고 3: 벌금 1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1318 상해 사건(2019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300만원, 피고인 2 벌금 2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9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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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5월 19일, 피고인 1과 그의 부모인 피고인 2, 3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주거지에 방문함.
  • 피해자 공소외 1은 외출 중이었고, 동생인 피해자 공소외 2가 현관문에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주지 않음.
  • 피고인 1은 체인형 걸쇠를 여러 차례 내리쳤고, 피고인 2는 문고리를 흔들어 걸쇠를 손상시킴.
  • 손상된 현관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공소외 2의 평온을 해침.
  • 피고인 1과 2는 공동으로 체인형 걸쇠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인 3도 함께 침입에 가담함.
  •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2와 3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그의 부모인 피고인 2, 3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주거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체인형 걸쇠 손괴와 주거 침입 사실 및 폭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체인형 걸쇠 손괴와 주거 침입은 인정하였으나 폭행 혐의는 피고인 2와 3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벌금 3,000,000원, 피고인 2는 벌금 2,000,000원, 피고인 3은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측 증언과 녹취록 등을 통해 피고인 1과 2가 체인형 걸쇠를 부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됨.
  • 피해자 공소외 2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들이 주거지에 들어간 점도 인정됨.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함.
  •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1의 행위만 인정되고, 피고인 2와 3이 공동으로 폭행을 가했다는 증거는 부족함.
  • 법원은 공동으로 폭행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인 2와 3의 폭행 가담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함.
  • 벌금형과 함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도 함께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그의 부모는 피해자의 집 문에 걸린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로 인해 주거의 평온이 깨졌으며, 법원은 이 사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폭행 혐의는 피고인 2와 3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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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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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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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이세희(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영(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범 죄 사 실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의 남편이자 피해자 공소외 2의 형부이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부모이자 피해자 공소외 1의 시부모이다.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과 별거 중으로 현재는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8. 5. 19. 14:30경 피해자 공소외 1의 주거지인 경기도 수원시 (주소 생략)에 찾아가 현관문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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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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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며, 설령 출입 과정에서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의 출입도 그 승낙한 거주자의 통상적인 출입행위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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