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피해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1318 상해 사건(2019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300만원, 피고인 2 벌금 2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9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5월 19일, 피고인 1과 그의 부모인 피고인 2, 3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주거지에 방문함.
- 피해자 공소외 1은 외출 중이었고, 동생인 피해자 공소외 2가 현관문에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주지 않음.
- 피고인 1은 체인형 걸쇠를 여러 차례 내리쳤고, 피고인 2는 문고리를 흔들어 걸쇠를 손상시킴.
- 손상된 현관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공소외 2의 평온을 해침.
- 피고인 1과 2는 공동으로 체인형 걸쇠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인 3도 함께 침입에 가담함.
-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2와 3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그의 부모인 피고인 2, 3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주거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체인형 걸쇠 손괴와 주거 침입 사실 및 폭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체인형 걸쇠 손괴와 주거 침입은 인정하였으나 폭행 혐의는 피고인 2와 3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벌금 3,000,000원, 피고인 2는 벌금 2,000,000원, 피고인 3은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측 증언과 녹취록 등을 통해 피고인 1과 2가 체인형 걸쇠를 부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됨.
- 피해자 공소외 2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들이 주거지에 들어간 점도 인정됨.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함.
-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1의 행위만 인정되고, 피고인 2와 3이 공동으로 폭행을 가했다는 증거는 부족함.
- 법원은 공동으로 폭행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인 2와 3의 폭행 가담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함.
- 벌금형과 함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도 함께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그의 부모는 피해자의 집 문에 걸린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로 인해 주거의 평온이 깨졌으며, 법원은 이 사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폭행 혐의는 피고인 2와 3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함께 들어감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이웃 세대의 수도계량기 밸브 안쪽을 나무막대로 막아 물이 나오지 않게 함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공용복도와 계단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각 30만 원 상당 도어락 2개를 두 차례 파손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교제 상대 채무 변제 요구 중 야간 주거지 찾아가 폭행·휴대전화 파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술에 취해 타인의 다마스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서 약 15cm 찌그러지게 함
교회 예배 중인 신도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예배를 방해했으며, 교회 재물에 휘발유를 부려 손괴함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보호의무자 요청을 받고도 법정 입원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로 이송함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하고 노동청 건물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훔쳐 사용하며,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폭력 행위를 함.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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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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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며, 설령 출입 과정에서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의 출입도 그 승낙한 거주자의 통상적인 출입행위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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