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1고단475전주지방법원 1심2012-02-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하고 노동청 건물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훔쳐 사용하며,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폭력 행위를 함.

피고 1: 벌금 100만원피고 2: 2개월 집유 2년피고 3: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4: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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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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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1고단475 상해 사건(2012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100만원, 피고인 2 징역 2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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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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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피고인 1, 2, 3, 4는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 5회에 걸쳐 옥외 집회를 주최함.
2010년 5월, 피고인 2, 3, 4는 노동조합 인정 요구를 하며 전주시 덕진구 공터에 천막을 설치하고, 노동청 건물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훔쳐 사용함.
같은 날 피고인 4는 노동청 복도에서 퇴거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
2011년 9월, 피고인 3은 피해자의 머리를 빈 맥주 박스로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4까지는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고, 전기를 훔쳐 사용하며,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폭력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집회 신고 여부와 전기 사용 허락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고하지 않은 집회와 무단 전기 사용, 퇴거 불응, 폭력 행위를 모두 인정해 각각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집회는 옥외에서 열렸고, 신고 없이 개최되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봄.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동청 건물에 몰래 들어가 전선을 설치하고 전기를 훔친 점이 인정됨.
노동청 관계자가 전기 사용을 허락했다는 증거가 없고, 묵시적 동의도 인정되지 않음.
퇴거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이 인정됨.
피해자의 머리를 빈 맥주 박스로 때려 상해를 입힌 폭력 행위가 인정됨.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기 사용량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일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여러 차례 열고, 노동청 건물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훔쳐 사용했으며,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폭력 행위도 저질렀다. 법원은 이 모든 행위를 인정해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일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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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320·전주지방법원·2012-08-31·2심·기각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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