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2노320 상해 사건(2012년 8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3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4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피고인들이 OO지역의 한 회사 차고지에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5차례 옥외집회를 열었음.
- 이 집회 장소는 천장이 없고 사방이 담장과 건물로 막혀 있어 일반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사유지였음.
- 피고인들은 광주지방노동청사 지하 비상계단 벽에 전선을 설치해 전기를 연결해 사용하려 했음.
- 피고인 3은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 박스로 때려 상해를 입힘.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고인 3은 폭행도 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집회가 신고 대상인지와 전기 사용에 대한 허가 여부였고, 법원은 집회 장소가 일반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사유지라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전기 사용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가 있다고 잘못 믿은 점을 인정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 3과 4는 폭행과 전기 절취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열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대상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에 한정됨.
- 피고인들이 연 집회 장소는 천장이 없으나 사방이 막힌 사유지로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이 금지된 곳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님.
- 따라서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었다고 처벌할 수 없다고 봄.
- 전기 절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전기 사용에 대해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가 있다고 잘못 믿은 점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 다만 피고인 3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4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연 집회는 사유지에서 열린 것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전기 사용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가 있다고 믿은 상태였기에 무죄가 인정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폭행과 전기 절취 혐의는 일부 인정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하고 노동청 건물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훔쳐 사용하며,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폭력 행위를 함.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노조 간부들과 함께 회사 정문에서 다른 노조 조합원들의 헬멧을 벗기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노조 관계자들이 주주총회 부근에서 촬영 중인 경찰관을 둘러싸 붙잡고 밀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우산으로 택시 운전자의 목 부위를 찌른 폭행 사건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던져 상해를 입힘.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A가 공동공갈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클럽에서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뒤 차량 안에 가두어 협박과 강요를 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노숙 청소년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훔쳐 사망에 이르게 함
82세 아버지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음 날 발로 골반을 걷어차고 밟아 다치게 했으며, 누나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며 협박함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피고인들이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함
피해자에게서 1,494,000원 절취 후 도주 중 폭행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조직폭력단 '☆☆☆☆☆파'와 '◇◇◇◇파' 일원으로 청주시와 대전지역 유흥업소에서 폭력과 협박을 저지름.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클럽·축구경기·식당에서 다수 피해자 폭행·상해 및 재물손괴·업무방해
피고인 A·B·C·D는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탄 차량을 따라가 두 조합원을 함께 폭행했고, A·E·F는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넘고 경찰관들을 밀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귀걸이를 은닉함
쌍용자동차 노조가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행위로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잠을 자다 여관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나무각목과 손·발로 수차례 때리고 처의 머리도 발로 찬 남성
양형 인자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공공기관에 침입하여 전기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 3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박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움
- 피해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을 취소
- 피고인들이 절취하여 사용한 전기 사용료의 액수가 많지 않음
- 피고인 3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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