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9고합10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1심2010-02-12 선고검수완료

쌍용자동차 노조가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행위로 업무를 방해함

피고 1: 징역 4년피고 2: 징역 3년피고 3: 징역 3년피고 4: 3년 집유 4년피고 5: 3년 집유 4년피고 6: 3년 집유 4년피고 7: 3년 집유 4년피고 8: 3년 집유 4년피고 9: 3년 집유 4년피고 10: 2년 집유 3년피고 11: 징역 3년피고 12: 징역 3년피고 13: 징역 3년피고 14: 징역 3년피고 15: 3년 집유 4년피고 16: 2년 집유 3년피고 17: 3년 집유 4년피고 18: 2년 집유 3년피고 19: 3년 집유 4년피고 20: 2년 집유 3년피고 21: 3년 집유 4년피고 22: 징역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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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09고합100 상해 사건(2010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4년, 피고인 2 징역 3년 등(피고인 총 22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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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초, 쌍용자동차는 경영난으로 인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2,4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기로 결정함.
  • 이에 쌍용자동차 노조는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2009년 4월부터 부분파업과 집회를 이어가다가 5월 22일부터 77일간 공장을 점거함.
  • 노조는 공장 출입구를 막고, 화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며 전면적인 파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폭력 행위를 저지름.
  • 노조 집행부는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밟았으며, 파업 계획을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실행함.
  • 일부 조합원들의 폭력 행위는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것으로, 집행부가 이를 지시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법원은 노조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목적과 절차를 갖추었으나, 일부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쌍용자동차 노조가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파업을 벌였고, 일부 조합원들이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절차는 인정되었으나,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와 파업 주도자의 역할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집행부 일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조의 파업은 정리해고 철회와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정당한 목적이었고,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등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됨.
  • 일부 조합원들의 폭력 행위는 우발적이고 집행부가 지시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집행부에 공동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
  • 파업 주도세력 중 일부는 공식 대표가 아니거나 중앙쟁대위 구성원이 아니어서 파업 주도자로 인정되지 않음.
  • 그러나 업무 방해와 일부 폭력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함.
  • 법원은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음.

핵심 정리

쌍용자동차 노조는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절차를 거쳐 파업을 벌였고, 일부 조합원들의 폭력 행위는 우발적이었다. 법원은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불법 폭력과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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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조가 2009년 경영정상화 방안에 반대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행위를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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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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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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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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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4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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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피해자를 차량에 약 3시간 가두고 목과 팔을 폭행했으며,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26회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75·전주지방법원·2012-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하고 노동청 건물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훔쳐 사용하며,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폭력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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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1인 【검 사】 조경헌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차곤 외 3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7, 피고인 19(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8), 피고인 2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0), 피고인 2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1)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10, 피고인 16, 피고인 18(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7), 피고인 20(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9)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90일씩을 피고인 1, 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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