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노32대구고등법원 2심2012-06-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우산으로 택시 운전자의 목 부위를 찌른 폭행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2노32 상해 사건(2012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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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술에 취한 남성이 택시 운전자의 목을 우산으로 찔러 다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정법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10일 새벽, 술에 취한 남성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욕설과 소란을 피웠다.
  • 이에 택시 운전자는 남성에게 내리라고 하며 도로가에 차를 세웠다.
  • 남성은 들고 있던 우산으로 운전자의 목 부위를 한 차례 찔러 상처를 입혔다.
  • 운전자는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상처를 입었고, 경찰에 신고했다.
  • 당시 택시는 운행을 멈춘 상태였고, 운전자는 더 이상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
  • 남성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을 강조했다.
  • 택시가 도로에 정차한 상태였고, 운전자가 운행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운전자는 '운행 중'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 운전자가 운행 중일 때 폭행을 가하면 교통안전과 질서에 위협이 되므로 엄중 처벌하지만, 정차 상태에서는 그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남성의 술에 취한 상태는 인정되나, 판단력 상실 상태까지는 아니었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1심 판결 중 일부는 잘못된 법리 적용으로 파기하고,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동차가 실제로 운행 중일 때와 정차 상태일 때 법적 보호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운전자가 운행을 멈춘 상태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폭행 사건의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술에 취한 상태라도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가 아니면 형사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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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도13345·대법원·2015-03-26·3심·파기 환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조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68·부산고등법원·2021-08-19·2심·형량 변경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90·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밀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단1411·울산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2노320·전주지방법원·2012-08-31·2심·기각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06고합911·대구지방법원·2007-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371·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뒷목을 누르고, 하차한 뒤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합368·광주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에서 버스가 자신을 침범해 정차한 데 화가 나 버스에 뛰어들어 운전자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3·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노래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4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7·2심·형량 변경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4노3066·서울고등법원·2005-03-22·2심·유죄 (형 선고)

서울 강동구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훔쳐 타려다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24·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요금 문제를 의논하던 운행 중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뒤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92·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를 묻는 운전기사에게 화가 나 욕설하며 휴대폰을 쥔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허리를 찌르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4고합6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170·전주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176·울산지방법원·2023-07-14·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9고합119·창원지방법원·2009-11-27·1심·유죄 (형 선고)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러 차례 업무방해와 상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737·대구지방법원·2013-01-1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귀걸이를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0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0-02-12·1심·유죄 (형 선고)

쌍용자동차 노조가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행위로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4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4도7976·대법원·2014-12-11·3심·기각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45·울산지방법원·2022-02-18·1심·유죄 (형 선고)

차량 이동 요구와 112 신고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피고인A는 커피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뒤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고단4538·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일부 유죄/무죄

직장 후임을 4회 폭행해 고막 파열·뇌진탕 등 상해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7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모텔에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며, 유치장 차단막을 걷어차 부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7고단435·전주지방법원·2007-06-05·1심·유죄 (형 선고)

잠을 자다 여관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91고단2837·창원지방법원·1992-05-22·1심·유죄 (형 선고)

맥주 1병 반을 마신 후 주차된 차량을 약간 후진시키다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의 범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
  •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해 결과가 중대하지 않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의 해석 원칙 [2] 택시 운전자인 甲이 피고인을 태우고 진행하면서 목적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내리라고 하면서 택시를 도로가에 세웠는데, 피고인이 우산으로 甲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甲이 자동차를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현선혜 외 3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은희 【원심판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1. 12. 29. 선고 2011고합169, 238, 2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 4.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2., 3., 5.의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약물복용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음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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