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러 차례 업무방해와 상해를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9고합119 상해 사건(2009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여러 차례 업무를 방해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반복함.
- 2005년 인제대학교 헌혈버스에서 헌혈을 못하게 한다며 소란을 피움.
- 2007년 김해헌혈의 집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입간판으로 막아 업무를 방해함.
- 2008년과 2009년 여러 장소에서 혈액기기 손괴, 피해자의 안경을 치거나 콜라를 뿌리고, 멱살을 잡아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 행위를 저지름.
- 2009년 홈플러스 맥도날드에서 직원의 손가락을 물고 카트를 밀어 상해를 가하고, 소란을 일으켜 영업을 방해함.
- 2009년 경남은행 지점에서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총 10여 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상해,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여러 차례 업무방해와 상해 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으나 법원은 치료감호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사물을 구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약한 상태였음.
- 정신병적 증상은 없었고, 과도한 집착이나 무시당하는 상황을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과 정도, 치료감호 처분의 비례 원칙, 치료 및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러 차례 업무방해와 상해를 저질렀으나, 법원은 치료감호보다 형사처벌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치료와 사회복귀를 도모하도록 결정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직장 후임을 4회 폭행해 고막 파열·뇌진탕 등 상해 가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양형 인자
-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 피해자와 합의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함
-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를 지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안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