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 1 - 사건노병합존속상해 상해 재물손괴2011 62, 452( ),, 피 고 인○○○ 주거 청주시 등록기준지 충북 보은군 항 소 인쌍방 검사박소영 장형수 기소 정수정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신연우 국선( ) 원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선고고단판결1.2011. 1. 6.2010 1936 청주지방법원선고고단 판결2.2011. 4. 29.2011 472 판 결 선 고2012. 10. 1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4.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 원심판결1)( 1) 제 원심판결 공소사실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을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때11◇◇◇ 리지는 않았고 공소사실 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2△△△ 맞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로 찍으려고 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일어난 상△△△ 해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공소사실 의 가 나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한 바가 없다,3,. 양형부당2) 원심이 선고한 형 제 원심 징역 월 및 집행유예 년 제 원심 징역 월 및 집행( 1102 , 26 유예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 나 검사. 원심이 각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2.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원심판결에, 1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노 사건과 제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2011 622 노 사건을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2011 452, 법 제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37381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1 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 - 3 - 다. 피고인의 제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3.1 피고인의 제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1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 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 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309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2001. 9. 28.2001 판결 등 참조409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제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다가 제,13 회 공판기일에서 모두 자백하였으나 당심에서 그 자백이 허위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그와 같은 허위자백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우선 출소하여 증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그와 같이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을 자백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출소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 니라 위 자백 당시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 고인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여기에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①◇◇◇ 피고인에게 맞아 허벅지와 가슴 밑이 멍이 들었고 입술이 터지고 머리도2010. 7. 26., 툭 튀어나왔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처였던도 수사기,●●● 관에서경 피해자를 만나보니 왼쪽 얼굴과 가슴 그리고 허벅지 안쪽 부위‘2010. 7. 26., - 4 - 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라고 진술한 점피해자또한 수사기관에서’, ②△△△ 일관되게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한 것을 사과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 2010. 9. 1. 로 피해자의 목을 회 때려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밟았으며 자신이 돌을 들고 피고1,, 인을 때리려 한 사실은 없고 또한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는 제 원심 범죄사실과 같,1 이 피고인이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그,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자백 이외의 정황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아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목격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경 보옥식당 출입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옆에2010. 9. 2. 16:40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출입문을 잡아당기며 그곳을 서성거렸다고 진술한 점,, 보옥식당 출입문과 집 출입문의 열쇠는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이를 바꾸었던 점 피해자가자 위 상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같은 달,2010. 9. 15.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제 원심 판시24.,1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한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1△△△ 여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돌을 들고 피고인을 공격하려 하였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을 떨어뜨린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쳐서 넘어뜨 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방어를 위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원심 제 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 피해자의 수사기,3,,◇◇◇ △△△ 관에서의 진술 및 기타 제반 정황증거들을 각 종합하여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 원심판결에는 아무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1, - 5 - 모두 이유 없다. 4.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 법 제 조 제 항 제 항에 의하여 제 원심판결과 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3642 , 612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1 지란에 증인의 당심 법정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6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 조 제 항 제 항 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 조 재물손괴의 점 각 형2572 , 1 (),366 (), 법 제 조 제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2571 (),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37, 3812 , 50 ( 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존속상해 및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 지는 아니하고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동종 전과가 있으며,, 그 중에는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1998.◇◇◇ - 6 - 존속폭행죄로 징역 년을 선고받은 실형 전과도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와9. 30.1. 같이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를 종료한 이후에도 피해자을 상대◇◇◇ 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처인에게도 수차례 상해를 가하면서,△△△ 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범죄를 신고하였다고 오인하, 여 이를 보복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정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피해자및 피해◆◆◆ 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중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자백을 모두 번복하면서 각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 아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의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 머니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상처를 보듬고 혼인하여 가정을 꾸리려던◇◇◇ 처인와 제 자인 피해자에게도 무차별적인 상해를 가한 피고인3,△△△◆◆◆ ◎◎◎ 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단순한 가족간의 불화를 넘어서 피고인의 폭, 력적인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써 피고인을 가족 및 사회에서 일정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이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준범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한현희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