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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第369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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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노62·청주지방법원·2012-10-11·2심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징역 1년 4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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