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노720 상해 피 고 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구태연(기소), 남소정(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고정355 판결 판 결 선 고2014. 11.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불고불리 원칙 위반 주장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먹으 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폭행하여’ 부분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때려’로 변경되었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장변경 내용과 달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대 한 폭행 부분까지도 여전히 범죄사실에 포함시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였으므 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번 늑골 선상골절, 좌측 흉벽의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불고불리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 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에 대한 당초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3. 15. 03:00경 ****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폭행하여 좌측 4번 늑골 선상골절과 좌측 흉벽의 좌상 및 염좌로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 3 - 것인 사실, ②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적은 있으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던 사실, ③ 이에 따 라 원심은 제2회 공판기일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실 시하였는데, 위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이 나타 나지 아니하자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 구두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먹으로 피해 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폭행하여’ 부분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때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에 동의하자 원 심은 그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사실, ④ 이후 원심은 피해자와 ****에 대한 증 인신문을 실시한 다음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014. 3. 15. 03:00경 ****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4번 늑골 선상골절과 좌측 흉벽의 좌상 및 염좌로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 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검사의 위 공소장변경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을 여전히 범죄사실 에 포함시켜 유죄로 인정하였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검사의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신청은 제2회 공판기일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관한 증거조사결과 위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 로 때리는 장면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하는 취 지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당심의 공판검사도 위 공소장변경신청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공소장변경에 동의한 피고인 및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철회되어 더 이상 심판대상 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 - 4 - 장변경 이후 증인신문 과정 및 최후변론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다는 부분 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투었고 그에 대하여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공소장변경 및 심리의 전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대한 폭행 부분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나타난 폭행의 부위 및 태양을 달리하여 이를 초과하는 내용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 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서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 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달려오 면서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쳤다. 이후 하루 정도 지나서 가슴 부위의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하였고 아파서 기침도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처 ****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 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상당한 강도로 밀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로부터 2일이 지난 2014. 3. 17. 병원에 내원하여 가슴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받고 주 사를 맞는 등 치료를 받았으며, 곧바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점, 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면)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부위 및 정도가 피 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및 그 내용과 부합하고 달리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 - 5 - 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피해자가 입은 좌측 4번 늑골 선상골절은 완전히 뼈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선 모양으로 뼈에 금이 간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의 체격, 피고 인이 밀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그 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된다), ⑥ 피해 자가 이전에 이 사건 상해부위인 가슴 부위에 기왕증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거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이틀 사이에 다른 원인으로 가슴 부위에 상해를 입 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 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란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려’를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때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 6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 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 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효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상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