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516 상해 사건(2017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4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2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4월경, 피고인A는 어머니인 피해자B의 집에서 돈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에 욕설하며 피해자B의 가슴을 손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 2017년 5월 28일 저녁, 피해자B가 집에 들어오자 피고인A는 다시 욕설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가슴을 두세 차례 때려 넘어지게 한 뒤, 멱살을 잡아 출입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 피해자B는 어깨와 팔 등에 다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어머니인 피해자B를 때린 존속폭행과, 다시 때리고 끌어내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A가 가족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할 위험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어머니를 다치게 한 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 과거에 부모의 집 가까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는데도 피고인A는 다시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가족에게 반복해서 욕설과 위협을 해 왔고, 피해자B가 큰 정신적 고통과 귀가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A를 가족과 일정 기간 떨어뜨려 두어야 하며, 짧은 기간 뒤에 풀려날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해자B의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았고, 피고인A가 범행 뒤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어머니를 때렸고, 약 한 달 뒤 다시 폭행해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과거의 폭력 전력과 재범 위험, 피해자의 두려움 등을 중요하게 살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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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5월 19일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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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파업 현장 통로에서 상대방의 허벅지를 잡아 들어 올려 뒤로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행위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귀가 조치되던 중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경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순경을 발로 차 상해를 입히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학생에게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이마와 어깨를 때림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 중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전송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뒷목을 누르고, 하차한 뒤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다치게 함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협박하고 때려 다치게 했으며,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보복성 상해를 가했습니다.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밤에 주거에 몰래 들어가 손목시계를 훔친 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교제 상대 채무 변제 요구 중 야간 주거지 찾아가 폭행·휴대전화 파손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식당 밖 실랑이 중 넘어뜨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실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힘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노모가 나무라자 성경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히고, 유치장에서 CCTV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슬리퍼로 폭행함.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지연을 이유로 의사에게 욕설·협박하며 진료를 방해하고 보안요원을 폭행함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존속상해 집행유예)
- 보호처분 위반 후 재범
- 존속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
- 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자수(경찰 신고)
- 심신질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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