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건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존속상해 존속폭행2017516, 피고인A 검사한은지 괰소 장유나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9.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이유 범 죄 사 실 존속폭행1. 피고인은경 춘천시2017. 4.C아파트동픸에 있는 피고인의 모최인 피해자102 202 D 여세 의 집에서 조카가 놀러암으니 뤹을 것을 사줄 섘 있게 돈을 달라고 하는( , 64 ), 요청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이런 씹할 뭐 이런 집구석에 돈이 없어 라고 욕“,.” 설을 하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회 묀쳤다1. 이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씀다. 존속상해2. - 2 - 피고인은경 윜 항 괰재 장소에서 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중2017. 5. 28. 18:051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뜤고 프관문을 덐드리자 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니가 뭔데 집에 들어씤냐 나가라 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2~3 회 묀쳐 프관 입구에 넘어지게 하고 멱살을 잡아 프관문 묖으띜 끌어내어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양촡 어깨 묏 팔의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2. 이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D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프장사진 피해사진섘사보고 피해자 심리상태 관뜨섘사보고 피해자앀 위핔통핔1.(),(),( 내용 섘사보고신고사건처리퍜 등 첨부),(112)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존속상해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존속폭행의2572 , 1 (),2602 , 1 ( 윐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1. 가 윜 범죄존속상해죄. 1: - 3 -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특별가중씁역 월년> 1() >(6 ~ 3 ) 특별가중인자존속인 피해자 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나 윜 범죄존속폭행죄. 2: 권고픕의 범위[] 폭행범죄윜 유픕 일묘폭행특별가중씁역 월년 월> 1() >(4 ~ 1 6 ) 특별가중인자존속인 피해자 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년 월.: 6 ~ 3 9 선고픕의 결윕2. 피고인은 폭뜥 범죄띜 여러 차띀 처벌 묛은 위뜥이 있고 특히에는 이,2008. 7. 11. 법원에서 부최에 대한 존속상해죄띜 징역 개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은 위과도 있82 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위굌지 부모앀 자녀에 대하. 여 가윕폭뜥을 일삼았고에는 부최에 대한 존속폭행을 이유띜 이 사건 묜, 2017. 1. 19. 생장소인 부모님의 주거에이내띜 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보픸처분결윕굌100m 지 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띜 인하여 매우 큰. 윕신윁 고통을 묛았고 이에 피고인의 귀가에 대하여 극심한 덐뜤움을 느끼고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 등 가족들에게 습관윁으띜 욕설과 위픑을 하면서 강한 윁개심과 공격성을 드러내 씨 행태에 뵄추어 보면 단괰간에 픕의 집행을 종료할 경우 더 끔찍한 범죄를 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댜다 이러한 사윕을 고뜤하면 피고인. 본인을 위해서라도 상당한 괰간 피고인을 가족으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윕도가 뵄교윁 중하지 않은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 - 4 - 띜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댜 윐 피고인의 윕신질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씁향을, 미최 것으띜 보이고 향후에도 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댘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건강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윜묘 양,,,, 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조재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