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지연을 이유로 의사에게 욕설·협박하며 진료를 방해하고 보안요원을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67 상해 사건(2020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8년 2월 2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습니다.
- 2019년 6월 22일 23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내 병원의 응급실에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 진료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응급실 진료의사인 피해자B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죽인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해 응급의료 진료를 방해했습니다.
- 소란 호출을 받고 온 병원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C가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목을 잡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며 옷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목과 팔을 할퀴었습니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C는 가슴 앞쪽 타박상과 얼굴 얕은 부위 손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울산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가 늦어진다며 의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해 진료를 방해하고, 제지하던 보안요원을 때리고 할퀴어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방해죄와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현수 판사가 맡은 이 사건은 2020년 10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등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과 상해죄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에게 수많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과거 형 집행 종료 후 다시 죄를 지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무겁게 반영되었습니다.
- 응급실에서 큰소리로 욕설과 협박을 하며 진료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다만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응급실은 위급한 환자를 살리는 공간인 만큼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현장 인력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피고인A 유치원 원장의 원아 왼쪽 뺨 폭행으로 안면부 상해 발생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교제 상대 채무 변제 요구 중 야간 주거지 찾아가 폭행·휴대전화 파손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잠을 자다 여관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112 신고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만취한 상태로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소란을 피움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친부의 멱살을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끓는 물을 붓고 모자로 얼굴을 때렸으며 친부와 친모도 폭행함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노동조합 파업 현장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교제 중 폭행으로 4~6주 치료 상해 및 이메일 협박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뒷목을 누르고, 하차한 뒤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다치게 함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 A·B·C·D는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탄 차량을 따라가 두 조합원을 함께 폭행했고, A·E·F는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넘고 경찰관들을 밀쳤다.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양형 인자
- 동종 누범
- 무수히 많은 동종 범죄전력
- 피해회복 되지 않음
- 상해가 심하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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