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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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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고단99·창원지방법원·2025-11-25·1심
전자장치 부착 중 음주 제한과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진료를 방해함.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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