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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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고정1088·부산지방법원·2022-06-08·1심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진료를 거부하며 침대를 차지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함.
집행유예
2020고단2673·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
병원·길거리에서 폭행·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 등 반복 범행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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