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4고합756 상해 사건(2025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4월 19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피고인A는 부산지방법원 1층 법정출입구 게이트 앞에서 사회복무요원 피해자B(남, 22세)로부터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보안검색을 받게 되었다.
- 피고인A는 앞사람은 검색하지 않고 자신만 검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람 차별하냐, 이런 것들도 공무원이라고"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B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B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근육 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의 법원 청사 보안검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
- 피고인A는 2024년 7월 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4년 9월 10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4년 4월 19일 부산지방법원 1층 법정출입구에서 보안검색을 하던 사회복무요원 피해자B를 발로 걷어차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근육 손상을 입히고, 동시에 사회복무요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폭행치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발이 살짝 스쳤을 뿐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과 상해진단서,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CCTV 영상에서도 그 장면이 확인되어 폭행 행위 자체는 다툼이 없었다.
- 당시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향해 발을 힘껏 휘둘러 허벅지를 걷어찼던 점이 영상으로 확인되었다.
- 피해자B는 사건 직후인 2024년 4월 20일 병원에서 MRI 검사를 포함한 진단을 받았고, 4월 22일 작성된 검사 결과지와 상해진단서에 왼쪽 대퇴부 근손상 기재가 있었다.
- 피해자B는 다리에 상당한 통증을 느껴 실제 보행에 불편함이 있었고 병원에서 보조기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이런 증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허벅지 근육 손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이처럼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하면 그 자체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고, 상해까지 입히면 폭행치상죄가 함께 적용된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실제로 폭행 때문에 생긴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CCTV·진단서·의사 소견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동종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 또 범행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해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승용차를 운전해 시위 출동 전경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지하게 함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교제 중 폭행으로 4~6주 치료 상해 및 이메일 협박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노모가 나무라자 성경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히고, 유치장에서 CCTV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슬리퍼로 폭행함.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택시 요금 다툼 뒤 경찰이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저항한 혐의를 받았다.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피고인A 유치원 원장의 원아 왼쪽 뺨 폭행으로 안면부 상해 발생
직장 후임을 4회 폭행해 고막 파열·뇌진탕 등 상해 가함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동업 관계인 피해자와 회사 운영 문제로 다투다 4개월간 손·주먹·장대우산·휴대전화로 반복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협박함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대리운전기사와 명함을 둘러싼 실랑이 끝에 대리기사와 신고한 시민들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 A·B·C·D는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탄 차량을 따라가 두 조합원을 함께 폭행했고, A·E·F는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넘고 경찰관들을 밀쳤다.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공용물건을 부수고 이감하려는 공무원의 귀를 물어뜯었으며, 유치장과 교도소에서도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함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친부의 멱살을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끓는 물을 붓고 모자로 얼굴을 때렸으며 친부와 친모도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게임방에서 조직폭력배 위세를 내세워 종업원을 협박해 게임점수를 입력받고, 문신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함.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만취 상태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동의 없이 약 100m 운전한 뒤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추돌하고 운전자를 폭행·상해하게 한 사건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양형 인자
- 공무수행 중인 피해자를 별 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 다수의 동종전력
- 동종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이 사건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부산지법, 재판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서 사회복무요원 폭행...2025-06-19
- 공무집행방해로 법원 출석 중 보안검색 요원 폭행 50대, 징역 8월2025-06-18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가 공무수행 중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으며 재판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 측은 폭행은 인정하나 상해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CCTV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