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929 상해 사건(2022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9월 7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방문하는 것을 싫어했으며, 피고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2021년 11월 1일,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 그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나○○라고 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마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습니다.
- 피해자는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 피고인은 딸의 치료 문제로 피해자와 상의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무실에 들어가고 폭행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허락 없이 두 차례 들어가 폭행하여 상처를 입혔고,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과 폭행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피고인과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방문을 거부한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간 점은 명백한 무단 침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이마를 깨무는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이 증거(진단서, 사진, CCTV 등)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주장한 피해자가 먼저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주장은 CCTV 영상 등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침입과 폭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폭행해 상처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이를 정당한 행위로 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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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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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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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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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피해자에 대한 반복 폭행·상해와 폭력 습벽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시내버스가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근접 운행하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해 추돌하게 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피해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함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보호의무자 요청을 받고도 법정 입원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로 이송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국회 문건 작성 관련 허위 진술 및 명예훼손, 상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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